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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세종시와 창원시 /강재호

국가 중대사 얼렁뚱땅 추진, 만만찮은 후유증 어찌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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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0-08-08 20:21:50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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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계획적이며 단계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것을 합의해 특별법으로 정한 것이 2005년 3월의 일이다.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며 2009년 9월에 등장한 정운찬 총리가 얼마 전에 사임의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2007년 대선 때의 언행과는 다른 의중과 행보를 내비치던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로 정부에 들어와서는 스스로 '세종시 총리'의 완장과 견장을 차고 정부의 온갖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세종시의 백지화를 기도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국회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물리침으로써 세종시 총리의 퇴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부담으로 관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헛일을 시켜 왔던가? 특별법을 제정할 때와는 정반대의 논리를 꾸며 바치느라 영혼까지 바꿔가며 이명박 정부의 갈지자 걸음에 뒤따른 이들이 겪은 허탈감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세종시 백지화의 음험한 기도가 부른 정치사회적 비용이 어찌 이뿐이랴? 한나라당은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화를 지지하는 그룹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으로 쪼개졌고, 수도권과 충청권에 새로운 지역감정의 싹을 틔웠으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에 수긍한 많은 국민이 등을 돌렸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별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지위와 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명칭은 공모를 거쳐 2006년 12월 세종으로 정했지만 그 지위와 구역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세종시의 구역으로 예정된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 일부와 이를 안고 있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이 폐안되고 만 것이나 이명박 정부가 새 법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세종시의 지위와 구역에 관해 이들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하여 시·도처럼 정부 직할로 하려는 데는 충청남도가 반대한다. 대전에다 세종시까지 떨어져 나가면 충청남도는 속 빈 강정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안대로라면 그 구역이 절반 이상 세종시로 넘어가는 연기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존립하기 힘들다며 그 전역을 세종시에 편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충청남도의 이해와 상반된다. 또 공주시와 청원군 등은 구역의 일부가 세종시로 넘어가는 데 대해 재정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종전의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폐지되고 통합 창원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통합 창원시 법률안을 만들어 2009년 12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었는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절대다수인 이들 세 곳의 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다. 2010년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곳 지방의원들이 한나라당의 공천에 목을 매는 상황에서 그들이 내심이야 어떻든 겉으로는 법률안에 감히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정부가 내다본 대로였다. 그런데 세종시의 2차전이 매우 조심스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통합 창원시의 설치를 왜 서둘렀던 것일까?

통합 창원시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광역시를 주장하는 데는 동조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2004년 이후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되어 왔는데 한나라당에도 민주당에도 집약된 당론이 없다. 그렇다고 정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제18대 국회에서는 이에 관한 의원입법의 법률안이 경쟁적으로 제출되어 관계 위원회가 2010년 4월 시·군·구의 대대적인 통합 등을 담은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이론과 실제에서 크게 벗어난 정치권의 움직임은 여기까지다.
통합 창원시는 시와 읍면동의 위아래를 시, 구, 읍면동으로 한층 더 벌리며 주민들로부터 멀어졌다. 청사도 세 개의 시청에서 통합 시청 하나와 구청 다섯 개로 늘이고 행정기구와 정원도 살찌우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5000만 국민들에게 받아내 부시장 이하 실국과장의 직급도 올린다. 통합 창원시 만세, 통합 창원시 공무원 만만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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