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한미동맹 혹은 북중동맹 벽' 넘어서야 /임을출

외세에 의존하는 강경일변도의 남북정책은 관계단절 부를 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7-25 19:38:0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불굴의 의지'.

한국과 미국이 25~28일 천안함 사태에 대응해 벌이는 합동 군사훈련의 작전명칭이다. 이름도 거창한 이 작전명칭은 낯설지가 않다. '단호한 타격', '영원한 자유', '무한한 정의', '영웅적 공격' 등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즐겨 사용했던 군사작전 이름들이다. '불굴의 의지'라는 이름만 보면 마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수행했던 군사작전을 한반도로 그대로 옮겨온 느낌이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25일부터 나흘 동안 동해상에서 한국 미국의 육·해·공군, 해병대 병력 8000여 명과 함정 20여 척, 항공기 200여 대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연합 해상 및 공중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무력시위를 보여주려는 의도다. 여기에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앞으로 2주 내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의 돈줄을 차단하는 패키지 제재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한국과 미국은 전례가 없는 양국 간 외교·국방장관(2+2)회담을 갖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과거의 어떤 보수정권도 지금과 같이 미국과 찰떡궁합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후 한국과 미국이 출구전략 즉, '포스트 천안함' 전략을 마련해 전쟁의 먹구름을 날려버릴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실망감이 역력하다.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두 나라가 추진하기로 한 해상, 육상, 공중에서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대북 제재조치는 이런 권고내용과도 거리가 멀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한·미는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북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대북 무력시위, 제재가 북한을 대화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단선적, 강경일변도 정책은 동북아 역내 평화의 파괴와 남북관계 단절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 대표단은 "많은 공격무기를 장착한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이상 한미연합훈련은 더 이상 방어훈련이 아니다"며 "미국의 군사조치에 대해 물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대화와 전쟁에 다 준비되어 있다"고 호언했고,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도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다짐하는 등 대미 강경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이미 한·미가 서해에서 실시하려던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미 vs 북중' 냉전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징후가 뚜렷하다. 북한은 이제 중국에 기대서 연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중 간 경제교류의 확대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대북한 지렛대 기능과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만으로 복잡한 방정식과 같은 북한, 나아가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은 언제든 대한민국의 앞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는 국가의 자존이 무너진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북한 모두 자의든, 타의든 외세에의 의존이 깊어지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한미동맹 혹은 북중동맹의 벽'을 넘어설 열쇠는 남북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궁극적으로 한미동맹도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역내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압사 위험” 신고 빗발…어르신 몰린 벡스코 한때 초비상
  2. 2"영도서 한 달 살고, 최대 150만 원 받으세요"
  3. 3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4. 4도시철 무임손실 급증…‘초고령 부산’도 노인연령 상향 촉각
  5. 5영도 상징 글씨체 개발, 세계 디자인상 휩쓸어
  6. 6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7. 7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8. 8갈비탕 쏟고 "조심 안 한 손님 책임"...항소 재판부 "주의는 식당 몫"
  9. 9입춘 지나자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10~13도...남해는 밤비
  10. 10부산촬영소 상반기 착공? 경관심의 통과가 첫 단추
  1. 1윤 대통령, 4월 BIE실사단 부산서 맞을까
  2. 2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與 “책임 다할 것” 野 “대통령 왔어야”
  3. 3장외집회 연 민주, 또 나갈지는 고심
  4. 4尹 지지율 4주만에 반등 40% 임박..."김성태, 천공 의혹 영향"
  5. 5가덕~기장 잇는 부산형급행철도 시의회서 뭇매
  6. 6"안철수는 윤심 아니다""선거개입 중단" 대통령실-안철수 정면 충돌
  7. 7영국 참전용사들, 런던에서 '부산'을 외치다
  8. 8윤심 논란에 대통령실 개입까지 진흙탕 싸움된 與 3·8전대
  9. 9이태원참사 국회 추모제…여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10. 10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 5개월 만에 공석 해소
  1. 1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2. 2애플페이 내달 상륙…NFC 갖춘 매장부터
  3. 3해운경기 수렁…운임지수 1000선 위태
  4. 4부산엑스포 현지실사 때 '최첨단 교통' UAM 뜬다
  5. 5“바이오가스로 그린 수소 생산…가장 현실적 방법”
  6. 6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수산업계 대책 마련 고심
  7. 7“수소경제 핵심은 ‘연료전지’…지역 산·학·관 협업해야”
  8. 8“전기차 부품 글로벌 경쟁 심화…정부 파격 지원을”
  9. 9“산은, 녹색기술 투자 견인…기보는 벤처투자 연계를”
  10. 10“부산 녹색성장 적극 대응…‘대한민국 미래’로 거듭나야”
  1. 1“압사 위험” 신고 빗발…어르신 몰린 벡스코 한때 초비상
  2. 2"영도서 한 달 살고, 최대 150만 원 받으세요"
  3. 3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4. 4도시철 무임손실 급증…‘초고령 부산’도 노인연령 상향 촉각
  5. 5영도 상징 글씨체 개발, 세계 디자인상 휩쓸어
  6. 6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7. 7갈비탕 쏟고 "조심 안 한 손님 책임"...항소 재판부 "주의는 식당 몫"
  8. 8입춘 지나자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10~13도...남해는 밤비
  9. 9“영도민 1명 줄면…연간 숙박객 9명, 당일 여행객 32명 유치해야”
  10. 10육군서 또 가혹행위 '하사가 병사에 드릴로'...부대 '무마' 정황
  1. 1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2. 2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3. 3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4. 4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5. 5MLB 시범경기 던지고 간다…오타니, WBC 대표팀 지각 합류
  6. 6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7. 7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8. 8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9. 9‘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10. 10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마스크 안 벗는 이유
남천삼익비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가덕경제자유구역, 전제는 순조로운 공항 건설
치솟는 연료물가 먹거리물가…체감물가 겹고통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