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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산은 제2의 도시인가 /이재호

신공항은 꼭 필요, 감정싸움 그만두고 구심도시 부산이 합리적 설득 나서라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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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0-07-06 21:16:48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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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시 부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조만간 인구와 경제력에서 인천에 추월당하고 제3도시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가 많다.

부산이 한국 제2의 도시로 급성장한 것은 태평양과 동해의 교두보인 천혜의 항만이라는 것과 한국전쟁 당시 전국의 피란민이 모여든 임시수도였다는 역사적 사건, 박정희 정부 시절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전진기지가 부산항이었다는 시대적 호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광복동 남포동은 전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었다. 이제 과거의 영화는 사라지고 부산은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부산의 위기는 부산의 기회이기도 하다. 부산은 천혜의 항만을 가졌다는 지리적 조건과 외부에서 주어진 기회를 계기로 발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각지에서 모여든 부산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부산시민들도 부산의 문제점을 알고 그 해법을 같이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치 경제 대중문화 등 20세기 한국의 많은 것은 부산에서 시작되었다. 부산사람들이 또 한 번 한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인천이 곧 부산을 추월할 것이라고 보는 부산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부산이 가진 항구로서의 자연적 지리적 조건은 인천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인천이 부산에 비해 유리한 점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있다는 것과 인천국제공항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은 서울의 원심력이 작용하는 도시다. 팽창하는 서울의 원심력이 인천에까지 미치고 있다. 서울이 주변도시들을 끌어당기는 구심력을 가진 도시인데 비해 부산은 잠재적 구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도시들과 작은 일로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 포용력을 발휘하여 상생의 길로 간다면 부산이 울산 창원 김해 양산 등 주변도시들의 중심이 되는 구심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은 구심력을 갖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인천이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된 계기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항은 승객뿐만 아니라 첨단물류의 기지 역할을 한다.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는 동남권에 물류수송의 기지인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에 동남권의 산업단지에 오려면 인천공항을 거쳐야 하므로 국내물류비용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외국으로 가는 동남권 주민들이 인천으로 5시간을 달려가야 하고 한국 동남권에 오는 외국기업인들이 인천에서 5시간을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일본 오사카권의 간사이국제공항처럼 수도권에 대칭되는 동남권의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동남권신공항은 동남권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과제이다.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는 실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명분싸움이나 지역이기주의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신공항의 입지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24시간 운행 가능성, 접근성,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이다. 접근성은 공항이 완공되는 10년 내에 보완될 수 있지만 24시간 운행 가능성은 보완될 수 없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요소이다. 역사적 의미를 가진 주변의 몇 개의 산을 절개해야만 한다면 그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물류면에서 울산 창원 김해 거제 등 산업도시에게 가덕도와 밀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부산시와 부산상의가 타 지역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김해공항 확장론이다.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동남권 주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김해공항은 24시간 운행이나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김해공항은 기본적으로 공군공항이며 확장에 한계가 있고 김해공항의 확장은 주변의 산업단지를 무력화시킨다. 부산시는 편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동남권신공항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중심도시가 쇠퇴하면 주변도시도 쇠퇴하고 중심도시가 번성하면 주변도시도 번성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경제는 한 권역을 이루어 같이 가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의 동남경제권의 구심도시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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