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민주주의, 멀고 피곤하지만 가야할 길 /정지창

가꾸지 않으면 금방 오염되고 훼손되는 존재… 투표로 지켜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6-01 22:27:2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애타게 갈망하던 시대가 있었다. 모두들 숨쉬기가 힘들어 헐떡거리면서도 숨죽여 흐느끼며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던 시절이 있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산 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때, 사람들은 함께 모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그리고 숱한 젊은이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바친 다음에야 우리는 가까스로 우리 손으로 직접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민주주의는 우리의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보였다. 이제 민주주의는 조심스레 받들어 모셔야 할 귀한 손님이 아니었고, 힘들여 붙들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평범한 이웃처럼 친숙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공기나 물, 가족, 이웃처럼 소중하지 않은 사소한 일상사로 여겨 뒷전으로 제쳐두고, 그보다는 남보다 더 많이 벌어 더 폼나게 쓰는 일에 목을 매게 되었다. 선거도 내 손으로 나의 대표를 뽑는다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나와는 상관없이 자기네끼리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특권층을 뽑는 요식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투표율도 점점 낮아지게 되었다. 선거철이면 선관위에서 각종 이벤트를 열어 투표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지만 그렇다고 선거가 끝나고나면 투표율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인데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냐는 냉소적 방관주의에다 기왕이면 내 고향 출신, 내 학교 동창을 뽑아야 필요할 때 무슨 청탁이라도 넣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막연한 연고주의,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일수록 때깔 좋고 화사한 거짓 약속에 잘 넘어가는 이른바 '존재와 의식의 괴리', 이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를 슬금슬금 벼랑 끝으로 밀어낸다.

가장 위험한 발상은 민주주의가 의도는 좋으나 피곤하고 낭비적인 제도이므로 우리 현실에 맞게 토착화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제도와 선거는 없애자는 것이다. 쓸데없는 선거로 비용만 드는 데다 선거 과정에서 패가 갈리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화합과 단결이 안 되므로 직선제 대신 간선제나 임명제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구의회를 없애고 대학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 등은 이러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발상의 종착점은 유신 체제나 세습독재 체제였고 그 폐해를 우리는 남북한 체제에서 모두 경험한 바 있다.

민주주의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지만 따지고보면 이 제도는 해방 이후에 수입된 박래품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 근대적 민주주의의 역사는 60여 년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30여 년은 이른바 군사독재와 이승만 독재시대였으니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역사는 길게 잡아도 30년이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경험한 것이 한 세대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물론 우리는 한 세대만에 압축성장을 통해 이른바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약한 놀라운 경제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무역장벽의 완전철폐, 즉 세계화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수천 년 동안 지속된 농경문화가 도시산업문화로 급속하게 바뀌면서 우리의 의식과 생활방식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압축성장과 세계화, 급속한 사회변동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왜곡과 불균형이 생겼다는 점이다.

가령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 농민 소상인들이 친재벌 성향의 정책을 내거는 정당을 지지하고, 낙후된 지역주민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수도권중심 정책을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얼핏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지만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다. 이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처럼 끊임없이 보살피고 가꾸지 않으면 금방 오염되고 훼손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그것은 멀고 피곤한 길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투표는 귀찮지만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어느새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말 것이다. 지방선거일인 오늘,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 검토하여 모두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지역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 한때 폐쇄
  2. 2여당, 부산 단수공천 4인 모두 부산대 출신…우연일까 의도일까
  3. 3개금동 옛 미군시설, 체육시설로 변신…6월 시민 품으로
  4. 4부산 동래 이진복도 출마 접어…부산野 물갈이 태풍
  5. 5TK 하루 18명 확진 ‘코로나 패닉’…PK도 긴장
  6. 6손흥민 팔 골절상에 모리뉴 ‘시즌아웃’ 언급
  7. 7XM3 물량 못 받을라…르노삼성 노사 ‘접점 찾기’
  8. 8김형오발 부산 공천 구상 밑그림 나왔나
  9. 9부산대 장전캠퍼스에 특수학교 짓는다…환경단체 수용할 듯
  10. 10 대구·경북 무더기 확진, 코로나19 장기전 대비해야
  1. 1 이명박 전 대통령 다시 수감…보석 취소
  2. 2미래통합당, 하지원 대표 영입 두 시간 만에 취소..."과거 돈봉투 유죄 전력"
  3. 3미래통합당 이진복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4. 4 이명박 전 대통령…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
  5. 5민주당, 부산 동래에 박성현, 수영에 강윤경 단수공천 결정
  6. 6靑, "코로나19 관련 경제계 건의 전폭 수용"
  7. 7文 대통령, 靑 대변인에게 "이 분 좀 대변해달라..."
  8. 8심재철 "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 핑크혁명으로 재앙 종식"
  9. 9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항소심 판단 수긍 못 해…상고 권할 것”
  10. 10돈 가방 주인 찾아준 환경관리원 ‘강추위 녹이는 훈훈함’
  1. 1코로나 대응 위해 지자체 재원 투입…1000억 추가 집행
  2. 2제451회 연금 복권
  3. 3주가지수- 2020년 2월 19일
  4. 4 NH농협은행 화훼농가 돕기 이벤트 外
  5. 5금융·증시 동향
  6. 6
  7. 7
  8. 8
  9. 9
  10. 10
  1. 1해운대백병원 방문 코로나19 의심환자 음성판정
  2. 2서울 성동구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감염경로 알 수 없어(종합)
  3. 3 부산 해운대백병원 응급실도 폐쇄 … 40대 환자 코로나 19 역학조사
  4. 4코로나 31번째 확진자 부산 동구 방문 소문 “사실 아니야”
  5. 5부산 개금 백병원 응급실도 폐쇄 “확진 대응 아닌 선제적 조치”
  6. 6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도 폐쇄…신원 미상 중국인 심정지 상태로 이송
  7. 7 ‘코로나19’ 국내 환자 4명 오늘 추가 격리해제
  8. 8‘코로나19’ 경북 확진 환자 3명…모두 영천 거주
  9. 9 대구서 코로나 19 환자 또 나왔다 … 영남대병원 응급실 다시 폐쇄
  10. 10‘코로나 19 검사 中’ 부산 해운대백병원 응급실 폐쇄 … 선별 진료소 거치지 않은 40대 여성
  1. 1기성용, 스페인 2부 리그 우에스카行 확정
  2. 2리버풀-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챔스 16강 1차전 선발 라인업 공개
  3. 3도르트문트 VS 파리, 챔스 16강전 선발 라인업 공개
  4. 4발렌시아, 이탈란타 원정 소집 명단에서 이강인 제외···'훈련 도중 통증 호소'
  5. 5‘1등 부담컸나’ 부산 강영서 알파인스키 회전 은메달
  6. 6AT 마드리드, 리버풀 격침
  7. 7손흥민 팔 골절상에 모리뉴 ‘시즌아웃’ 언급
  8. 8NFL 구영회, 방출 아픔 딛고 소속팀 재계약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견제와 균형’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며 /백상훈
기자수첩 [전체보기]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전염성 있는 신뢰를 찾습니다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해운대암소갈비
감천할매들의 예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대구·경북 무더기 확진, 코로나19 장기전 대비해야
갈수록 팍팍해지는 지역 자영업자 회생 방안은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