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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장기지속적 해결과제와 세종시 해법 /박재욱

베이비부머 은퇴 시의적절한 기획

세종시 수정 논란 소극적 대응 아쉬워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1-26 20:30:14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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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평소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기지속적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다음 3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저출산·초고령화시대, 기후변화·에너지부족시대, 다민족·다문화시대에 대비 또는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 장기지속적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란 지금 당장 그 문제점의 사회적 결과나 후유증이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일단 문제시될 경우 해결 방안이나 대응책을 찾을 시점을 놓침으로써 정책적 대응이 무척 어렵거나 극단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정책과제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년부터 게재되고 있는 특집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됐다'는 시의적절한 기획이며, 특히 1월 16일자 '한·일·미 고령자 고용정책 비교'는 돋보이는 기사였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러시는 전국 최고의 초저출산·초고령화 지역인 부산의 사회경제적 쇠퇴와 더불어 향후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충분하다. 최근 시민매니페스토 부산추진본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가 뽑은 부산시장 후보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어젠다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교육·보육정책의 추진'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는 미흡한 편이었다. 대안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하위층 부모에 대한 세제 감면, 사회보장성 급여 인상과 자녀 양육을 위한 재택근무 확대 및 가정창업 장려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와 사회를 갈등과 대립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세종시 논란이다. 국제신문은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 모색에 있어 소극적으로 보인다. 지금은 원안 또는 수정안이라는 양자택일의 극단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해법은 없는가 차분히 따져볼 계제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중앙 정치권 내부의 대립,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에서 직접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거리에서 사람들 간에 싸움이 나면 당사자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이익에 골몰하기 마련이다. 이때 주변 사람들, 특히 싸우는 당사자나 싸움의 원인과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나서서 뜯어말리고, 중재도 하고, 타협책을 내면 한결 싸움판이 부드러워지거나 심지어는 운이 좋으면 화해에 이르기도 한다. 세종시 싸움에서 주변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일반 국민이며, 현실적으로는 대표성을 지닌 지방정부일 것이다. 전국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이나 지방의회가 나서 중재하고 타협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신뢰성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면 금상첨화다. 단, 중재 당사자들이 자칫 한쪽 편을 들거나 협소한 지역주의에 빠질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해결책은 더욱 요원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나리타공항 건설사업에서 파생된 중앙정부와 원주민 간의 갈등 해소에 44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1월 8일자 국제칼럼 "'부산시장' 몸 사리는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지는 시장선거에 후보로 나서길 머뭇거리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원들만이 시장 후보로 나서야 하는가에 대해 되물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부산이 출신 국회의원들조차 정치적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한다. 지역발전에 있어 단체장의 리더십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뉴욕 링컨센터에 위치한 예술학교 라구아디아(La Guardia School)는 세계적으로 매년 1만5000명 이상의 예술가 지망생들이 지원하는 최고의 등용문이다. 이 예술학교는 1936년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피오렐로 라구아디아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뉴욕의 라구아디아공항은 그를 기념하여 명명한 것이다. 그는 판사 시절 수많은 정의로운 일화를 남겼으며, 당시 범죄와 부패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던 뉴욕을 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뉴욕=창의적 예술도시'의 원형을 만든 프런티어였다. 우리에게도 미래 비전을 지닌 정의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기획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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