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차이메리카 시대의 도래 /박성조

경제적 상호의존 깊어지는 美와 中, 기후회의서 다시 확인…세계질서의 재편인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12-28 20:15:23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차이메리카(Chimerica · China(중국)와 America(미국)의 합성어)는 코펜하겐 회의를 망쳤다'. 이것은 덴마크 코펜하겐 회의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중국과 미국에 묻는 유럽의 분위기를 요약하는 말이다. 독일수상 메르켈은 코펜하겐회의 실패 원인을 들면서 중국을 꼬집으면서도 미국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G7 또는 G20을 중시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 정치, 경제 시나리오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차이메리카는 중국과 미국의 합성어지만 우리는 이것이 내포하는 함의를 심각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버드대 퍼거슨 교수와 베를린자유대 슐라릭 교수가 2006년 '차이메리카의 종말'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의 함의를 적나라하게 논술했다. 차이메리카는 무엇보다 미국경제와 중국경제가 상호의존적인 혼합상태를 말한다. 두 국가의 면적은 지구면적의 13%, 인구는 세계인구의 4분의 1, 경제력은 전 세계 GDP 의 3분의1, 최근 10년간의 전 세계 경제성장의 5분의 2를 점하고 있는 명실공히 G2의 위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있다.

이러한 두 거대 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관계를 갖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저렴한 소비재를 대량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기업에 거액의 자본금을 대여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의 '생산공장'임과 동시에 '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저렴한 소비재와 중국의 직·간접 금융대여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난해와 올해 금융위기 때 중국이 미국기업에 차관을 거부했다면 미국경제는 몰락했을지도 모른다. 즉 미국 경제가 현시점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은 산업화를 계속해야 한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은 경제적 상호관계의 핵심은 안정화된 이자율에 근거해 중국의 자본이익은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경제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퍼거슨과 슐라릭 두 교수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의존관계를 "천국에서 이루어진 결혼과 같다"고 했다.

"중국은 산업화를 계속해야 한다.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원자바오 총리는 명백하게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고 BRICs(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 4개국)국가들은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코펜하겐에서의 합의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한다', 선진국은 3년간 개도국에 300억 달러로 지원한다. 물론 누가, 언제, 어느 나라를 지원한다는 데는 함구했지만. 선진국은 2020년 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감소 목표를 제시한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합의가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별국가의 지구온난화 방지조치의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미 중국을 위시한 BRICs국가들은 이것을 거부했다.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모범생이라고 자처한 EU국가들은 중국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기만 했지 그들 스스로의 결속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중재자로 나선 메르켈 수상은 유럽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없었다.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EU의 공동전략을 거부했으며, '중국은 유럽국가들을 어린애처럼 취급했다'고 한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는 EU모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하자는 주장을 앞세웠다. 하지만 국내 대형자동차회사들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자자하다.

금번 코펜하겐 회의가 환경회의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이 회의는 '경제회의'로 전락했다. 아직 산업화를 추진해야 하는 개도국과 후진국들, 서구선진국들과의 '산업화 우선'이냐, 또는 '환경보호 우선'이냐에 관한 다툼이었다. 내년에 계속될 멕시코 회의에서도 논쟁의 초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측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계질서라는 게 모든 나라들이 자국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무정부 상태'를 연상케 한다.
누가 이 세상을 이끌 것인가! 정말 '팍스 차이메리카나'가 오고 있는가?

베를린자유대 종신교수·동아대 석좌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심상찮은 PK 민심에…문재인 대통령 급히 일정바꿔 부산행
  2. 2부산~싱가포르 ‘알짜 노선’ 배분 앞두고 항공사 초긴장
  3. 3조봉권의 문화현장 <47> 왜 환대의 도시인가?
  4. 4[사설]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해법 빨리 찾아야
  5. 5LPGA 회장 “부산을 아시아 최고 골프도시로”
  6. 6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윷놀이한마당 행사 개최
  7. 7과거로 역주행…한국당 전대 그들만의 리그 되나
  8. 8“전 정부 결정 변경 가능…부산 최적 입지에 공항 세워야”
  9. 9제2의 도시 위상…관문공항에 달렸다 <5> 따로노는 인프라
  10. 10무역협회, 일본 이마바리 조선전시회 참가 지원
  1. 1김준교 누구? 카이스트 졸업 후 대치동서 수학 강사 활동, 2008년 국회의원 출마 후 3위 낙선
  2. 2‘짝’ 모태솔로 남자 3호 김준교 “저딴 게 무슨 대통령” 막말… 각계 비판 여론 직면
  3. 3‘모태솔로 남자 3호’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도전… “이딴 게 무슨 대통령”
  4. 4부산 중구, 영주2동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5. 5심상찮은 PK 민심에…문재인 대통령 급히 일정바꿔 부산행
  6. 6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백산기념관 3·1절『한 시대 다른 삶』특별전 개최
  7. 7“전 정부 결정 변경 가능…부산 최적 입지에 공항 세워야”
  8. 8과거로 역주행…한국당 전대 그들만의 리그 되나
  9. 9민주 “김경수-드루킹 공모 증거 없다”
  10. 10청와대 과기보좌관에 이공주, 새만금개발청장 김현숙
  1. 1부산~싱가포르 ‘알짜 노선’ 배분 앞두고 항공사 초긴장
  2. 2 따로노는 인프라
  3. 3부산, 상용근로자 월급 322만 원…전국서 가장 많이 올라도 바닥권
  4. 4부산시, 지역 신발 브랜드 제품 개발 돕는다
  5. 5무역협회, 일본 이마바리 조선전시회 참가 지원
  6. 6“해외도시와 경쟁 위해 가덕도에 관문공항 만들어야”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 패션브랜드·장인들 뭉쳐 ‘수제화 스니커즈’ 만든다
  9. 9라면에도, 예금상품에도 ‘3·1절 100주년’ 열풍
  10. 10주가지수- 2019년 2월 19일
  1. 1레이싱걸 류지혜 과거 낙태 고백에 프로게이머 이영호 해명 ‘소동’
  2. 2이다지 성희롱 외모 품평 고소하나? "PDF, 웹페이지 박제 OK"
  3. 3오늘 정월대보름, 전국에 눈·비… 지역별 달 뜨는 시간은? “달 볼 수 있을까?”
  4. 4이영호, 류지혜와 교제시절 발언 “예쁜 여자와 결혼이 꿈”
  5. 5정월대보름 현재 전국 날씨, 인천 수원 천안 청주 등 눈 펑펑 날씨 예보
  6. 6낙태 고백 류지혜, 춤추다가 극단적 선택 암시하기도… 네티즌들 “대책 필요”
  7. 7손승원 ‘보석 기각’… “술 의지 않겠다” 간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8. 8류지혜, SNS에 “난 여자니까”… 하지만 낙태 당시 이영호는 미성년자
  9. 9흉가체험 중 요양병원에서 시체 발견한 BJ… “타살 흔적 발견 못해”
  10. 10‘흉가 체험’ 유튜버 진짜 시신 발견…’60대 노숙인’
  1. 1‘아자르가 또 다시?’ 첼시, 맨유 상대로 잉글랜드 FA컵 영광 지킬까(예상 라인업)
  2. 2맨유-첼시, 선발 라인업 ’루카쿠vs아자르’
  3. 3바이에른 뮌헨 정우영, 리버풀전 출전 가능성은?(챔피언스리그)
  4. 4'헤더 2골' 맨유, 첼시 상대로 2-0 리드(전반종료)
  5. 5박성현, '시즌 5승' 향해 출발…태국서 시즌 첫 출전
  6. 6프로농구 용병 최단신은 KCC 마커스 킨 171.9cm
  7. 7맨유 에레라 포그바 골로 첼시 2대0 꺾어
  8. 8프로야구 롯데, 부산지역 4개 중학교에 피칭머신 기증
  9. 9남자농구 대표팀, 농구 월드컵 예선 레바논 원정 출국
  10. 10호주여자오픈 준우승 고진영, 개인 최고 세계랭킹 8위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미래 수산식품산업을 생각하며 /남택정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김복동을 잊지 말자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광복동 창선파출소
면도기 전자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해법 빨리 찾아야
‘5·18 망언’ 의원 징계안 상정도 못 한 국회 윤리특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출산 절벽시대 ‘인구 장관’ 필요하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포도의 변신은 무죄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