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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그린워킹'으로 부산 재발견 /박재욱

잊고 지낸 해안길에 애정·자부심 새록

유료도로·강변길도 더욱 주목해주길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6-09 20:37:51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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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산과 바다에서 응시하는 부산의 모습은 참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몇 년 전 부산 앞바다를 선상에서 볼 기회를 통해 깨달았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최근의 '그린워킹'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육지와 한없이 푸른 바다 사이를 잇는 아름다운 해안길을 오랫동안 부산 시민들이 잊고 살았구나 하는 부끄러움과 함께 우리 부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새삼 더해졌다. 그만큼 '그린워킹'시리즈는 참신한 기획이었고 좋은 주제로 평가된다.

그러면서도 5월 14일자에 보도된 부산시의 동서고가도로 및 황령터널 요금 무료화 방침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산의 도로망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서고가도로의 유료화는 이미 1998년 지방채 상환 완료로 무료화가 가능했던 상황이었지만 지속되어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출퇴근시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주요한 도로 정체요인이었다. 부산시 교통행정의 무책임성과 무계획성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동서고가도로의 하이패스 설비는 설치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뿐이겠는가. 부산은 전국에서도 가장 유료도로가 많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도로망의 건설과 운영이 열악하여 도시 발전과 경쟁력을 저하시켜왔다. 국제신문은 해안산책길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에 관한 관심도 좋지만, 아직 유료화 도로로 남아있는 백양터널, 수정터널, 광안대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시 교통망 전체를 대상으로 과중한 통행료 부과로 인한 시민 부담과 교통망 인프라의 미비로 파생되는 도시교통의 정체 요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기획 특집기사도 가능할 것이다.

바다와 함께 우리 부산을 지탱해주는 낙동강이 몹시 아프다. 정부의 4대 강 유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낙동강 정비사업이 지자체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신문은 잘 보도해 주었다. 특히 선박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과다한 골재 준설량, 홍수가 우려되는 댐과 보(洑)의 무원칙적인 건설 등으로 인해 낙동강 생태환경의 파괴가 우려되는 동시에 시민들의 식수난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기사 등은 가히 충격적이다. 향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과 맞물려 이루어질 낙동강유역 개발사업에 더욱 주목해주기 바라며, 해안길과 더불어 강변길도 '그린워킹'의 범주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최근 동남권 지역에서의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기사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5월 21일자, 6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통합논의를 시발점으로 김해, 부산 강서, 진해 일부 지역의 통합 논의,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듯한 부산시의 양산 김해 진해 일부 지역의 통합 논의가 분출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의의는 크다. 도시가 팽창할수록 제한된 공간에서 자립적 도시기반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광역행정 및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통합의 필요성을 통근·통학 인구 크기에 따른 행정·생활권의 불일치, 경제적 비효율성 등에서 찾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땅따먹기'식의 진행 구도로 보인다. 당연히 관련 지자체들의 반발과 갈등이 노골화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행정구역의 통합만이 능사일까 하는 우려가 든다.
선진도시의 경우 일정한 지역 간 통합도 이루어지지만, 그보다는 지방정부 간 협력체 구성이나 공동사업 등을 통한 광역행정체제가 일반적이다. 이것은 통합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이나 비용보다 협력을 통한 상생적 발전이 더 효과적이라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국제신문은 광양·순천·여수 등지의 통합실패 사례와 선진외국 도시정부들 간의 협력 사례에 대한 보도를 통해 행정통합 논의를 막연히 지켜보는 독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판단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부산과 인근 도시들에 필요한 시각과 정책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자립수단 확보와 광역권에 기반한 도시 간 공간기능의 재배치와 발전전략이 아닐까.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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