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차 사적 사용 과세 

- '우병우 방지법' 도입

- 신용카드로 중고차 구매

- 10% 소득공제액 추가

- 포인트 결제는 부가세 면제

앞으로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더라도 이자소득을 면세받기 위한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고시원 월세 입주, 세액공제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롯데포인트, 해피포인트 등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에서 1000원짜리 음료수를 현금으로 사면 부가세 10%가 과세되지만 롯데포인트 결제 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 '우병우 방지법'도 시행 예정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가 절반으로 깎인다. 접대비의 경우 연간 1200만 원에서 600만 원,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한도는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다.

또 1개 면세점 사업자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 매출 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보고 특허심사 시 감점하도록 했다. 지위 남용 행위가 적발되면 5년간 신규 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뒷북'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기재부는 "관련된 관세법 개정과 같이 추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을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조정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상향조정된다.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과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