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4차 위원회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유료로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다.

프리미엄 이용자 모집을 위해 유튜브는 한달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유료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유료 전환을 알리지 않았다.

방통위 조사 결과 유튜브는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메일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 하지만 향후 결제 금액이나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았다.

또한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해도 해당 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강제하기도 했다. 여기에 가입 안내 화면에는 부가세를 뺀 7900원의 이용요금을 거짓 표지한 것도 문제가 됐됐다.

이런 구글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5항, 5항의 2를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5항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항의 2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인 이용자 및 소비자의 이익 침해에 따른 피해사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제 정보를 입력하며 월 정기 구독 형태 유료서비스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료 거짓 고지에 대해서는 평균적 소비자라면 부가세가 추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유료 전환 과정에 대한 구글 측의 해명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방통위는 월 이용료에 부가세를 빼고 알린 것을 ‘거짓고지’가 아닌 ‘미고지’로 정정했ㄷ.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