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데이터를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안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가명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물론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3법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이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