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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토론, 김진화·정재승·한호현 중 유시민 돋보여...“중기적으로 거래소 폐쇄”

18일 밤 JTBC 뉴스룸에서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김 대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토론에서는 암호화폐의 안정성과 화폐로서의 가능성,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을 따로 떼서 논의할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다뤘다.

김 대표와 정 교수 한 교수 등은 전문성을 앞세워 토론에 나섰으나 유 작가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설명하고 답변을 해 토론회에서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작가는 “화폐는 두가지 조건이 필수다. 첫째 교환의 매개수단이고 두 번째는 가치가 안정돼 있어야 한다. 덧붙여서 자산의 축장수단이 부가적이다.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로 거래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다. 가치 측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자체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확실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문제를 판단하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비트코인의 오픈소스를 들어가면 세가지 소개를 하고 있다. 즉각적인 P2P프로그램, 세계 어디서나 결제 가능,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다. 세가지가 전부 사기다. 사기를 치려고 했던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기술적인 면과 시스템을 검토할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중앙통제가 없는 P2P다. 해킹 염려가 별로 없다. 해커 공격 대상이 불확실하다. 시스템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다. 그리고 시스템상 비트코인도 안정적인 것은 맞다. 현실에서는 중앙통제실 없애는 것 목표로 출범했는데 실제로는 거래소 채굴업체가 큰손으로 통제하고 있다. P2P로 사고파는게 아니라 대부분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지갑으로 돈을 보내고 사고판다. 그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관리한다. 미성숙한 인간과 미성숙한 돼지는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의도 없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 투기 광풍을 일으키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 문제는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블록체인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가수들 음원 댓가, 인세 등에 대한 말이 많다.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독자들이 한 권씩 살때마다 중앙 서버 없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좋겠다. 왜 암호화폐밖에 없냐”고 말했다.

유 작가는 “저는 사토시 그룹 또는 사토시가 이 시스템이 작동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효율적 형태를 잡은게 암호화폐다. 암호화폐에 꽂히면 안된다. 시스템이 작동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 증거로 삼는다는 기술의 목표 또는 사회적 효용에 비해서 현실 욕망 소용돌이가 심각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국가의 통화 발행권을 민간의 공학자나 기업에 넘기는 것을 반대한다. 이후에 지구가 통화를 통일해도 국가가 통화를 통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 센 개인에게 집중되게 돼 있다 필연적으로”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유 작가는 “도발적인 제안을 하겠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냈으면 좋겠다. 단기로 암호화폐는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중개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블록체인의 취지에 맞다. 비트코인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장기적으로 P2P 거래를 일정한 규제 안에서 허용해주고 P2P를 길게보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