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만 18세에게도 선거권 보장해달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27 18:42:30
  •  |  본지 2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재 전 세계 230여 개국 중 약 32개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만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요구하고 나서서 이를 두고 사회 각계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해 자유발언을 할 뿐 아니라 서명운동 동참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만 18세 국민은 법적으로 취업과 결혼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유와 의무가 주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선거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에 제한을 받는 부당한 처사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인지·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만 18세 청소년이 나라의 대표를 직접 뽑을 능력이 없을 이유는 없다.

물론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생들의 표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질 경우 이들이 어른들의 정치적 견해에 쉽게 휩쓸려 자칫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만 18세 청소년이 누군가의 선동에 쉽게 흔들릴 정도로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간주해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 학내 사전 교육을 꾸준히 해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한 집단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대표를 올바르게 선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 시작이 처음부터 능수능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숙한 시작이 없으면 훌륭한 성숙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자.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고자 하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홍신희 학셍기자 장안제일고3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도주했던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체포
  2. 2근교산&그너머 <1121> 섬 산행(1) 전남 여수 화태갯가길
  3. 3소음·악취 고통 사상공단 내 부산솔빛학교 이전 추진
  4. 4“항운노조 위원장 직선제로 뽑자”…조합원 목소리 고조
  5. 5제407회 연금복권
  6. 6김해숙 “자식 지키고픈 애끊는 모성애, 가슴 찢어졌다”
  7. 7때 묻지 않은 자연 속 스며든 문학의 향기에 빠지다
  8. 8[조황] 삼천포 대포알 만한 갑오징어 ‘대박’
  9. 9[다이제스트] 분홍빛 참꽃 펼쳐진 비슬산 산행 外
  10. 10LG 박용택 프로야구 첫 2400안타
  1. 1대학 동기 차명진 질타 김학노 교수는 누구?
  2. 2세월호로 구설 오른 자유한국당… 차명진 “징하게 해처먹어” 정진석 “징글징글”
  3. 3바른미래당 내홍 격화, 해체 수순?
  4. 4황교안,"박근혜,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 발언 논란
  5. 5장림2동 홀로사는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 실시
  6. 6한국·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산업·에너지 협력 확대
  7. 7이해찬 “총선 240석 목표” 여당 원외위원장 총회서 덕담…전략공천 최소화도 강조
  8. 8여야정 협의체, 꽉 막힌 정국 뚫을까
  9. 9사상구, 다문화 모녀 성장학교 농촌마을 체험 활동 실시
  10. 10정진석 “생각 짧았다”…세월호 막말 사과
  1. 1제407회 연금복권
  2. 23600가구 괴정5구역 재개발, 부산시 심의서 ‘재검토’
  3. 3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으려…매매·전세가 비슷해도 집 안 산다
  4. 4‘파업 장기화’ 르노삼성 수출 곤두박질…시뇨라 사장 “부산공장 철수 안 할 것”
  5. 5음식·5G 무제한 즐기는 ‘해운대 ON식당’ 20일 오픈
  6. 6검은색 소주병에 국화…대선, 장례식장용 출시
  7. 7커피 포장지에 장애인 작품을…부산 커피 업체의 특별한 펀딩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19년 4월 17일
  10. 10고리1호기·부울 산단, 원전해체 기업 해외진출 기지로
  1. 1진주 살인범, 덩치큰 남성은 그냥 보내 '심신미약 아냐'… 경찰, 신상공개 검토
  2. 22019 전국 중고교 영어듣기능력평가 실시…일정 및 정답 확인은?
  3. 3진주 흉기난동으로 18명 사상… 원인은 ‘임금체불’
  4. 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옆동 대리기사와 실랑이 후 감시까지
  5. 5진주 살인범 작성 추정, 네이버 지식인 예전 질문 ‘섬뜩’
  6. 6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현장 사진으로 한눈에
  7. 7사상구 권경협 의원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하다 붙잡혀…경찰 “혈중알코올농도 0.126%”
  8. 8여자 핸드볼팀 감독, 부산 송정해수욕장서 다이빙했다가 의식불명
  9. 9 오재원 카페 트리스트 동업 여부 이문호 직접 해명
  10. 10진주 가좌동 아파트에서 방화 뒤 묻지마 살인 5명 사망, 10명 중경상
  1. 1맨유, 바르셀로나 캄프 누에서 또 기적 일으킬까(챔피언스리그 8강)
  2. 2수이샹 누구? 1999년생 중국 미녀 골퍼…사진 보니 ‘청순’
  3. 3챔피언스리그 공식 “토트넘 손흥민, 맨시티전 선발 출전한다”
  4. 4수이샹 ‘미녀골퍼’ 칭호 짐 될까… 안신애 JLPGA 진출해 ‘성형설’ 등에 맘고생
  5. 5새 공인구, 프로야구 판도 바꿨다
  6. 6류현진 빠르면 20~22일 밀워키전 복귀전 전망
  7. 7팽팽한 긴장감, 유벤투스 아약스 전반 1-1 무승부
  8. 8바르셀로나-맨유, 메시 8강 무득점 징크스 타파
  9. 9LG 박용택 프로야구 첫 2400안타
  10. 10강정호, 침묵 깨고 시즌 2호포…최지만 5경기 연속 안타
아하! 일상 속 과학
야구공과 반발계수
아하! 일상 속 과학
150주년 멘델레예프 주기율표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