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낙동고 은파관에서 올해 제1차 모의 자치법정이 열리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 북구 낙동고에서 2015학년도 제 1차 자치법정이 개정했다. 벌점자의 해명을 듣고 이들을 자율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시작한 낙동 학생자치법정은 올해로 4년째 열린다.

모의법정 형식으로 진행한 이번 학생자치법정은 참여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해 과벌점자, 검사, 변호사, 판사와 배심원을 맡았다. 재판 과정은 이의제기나 증거 제출, 증인신청 등 실제 법정과 유사하게 진행했다. 자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서로 팀을 이뤄 일정 준비 기간 벌점자를 면담하고 변호와 심문 준비를 했다. 모든 참가자가 서로 평가하는 전체 리허설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은 바로 반영돼 더 나은 자치법정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열린 자치법정은 검사와 변호사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진행됐다. 세 건의 심리에서 각각의 사건마다 검사와 변호사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사는 과벌점자가 받은 벌점이 교칙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상벌점 기준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사는 벌점을 부여한 자율부 학생을 증인으로 세우며 과벌점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공판이 끝나고 판사와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기 위해 잠시 휴정했다. 휴정 시간에는 법정 경위의 사회로 과자와 초콜릿을 상품으로 걸고 학교에 대한 퀴즈를 푸는 행사를 진행해 방청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교사와 학생들은 자치법정 운영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사 역할을 맡은 유현선(낙동고2) 양은 "지난해까지는 배심원이었는데 올해는 검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긴장되고 막막했지만 팀의 손발이 잘 맞아서 재판이 매끄럽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자치법정에 벌점자로 참여한 김모(낙동고1) 군은 "활동을 계기로 교칙을 더 잘 알게 됐다. 다른 벌점상쇄활동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청한 전인하(낙동고2) 양은 "친구들이 법조인으로 참여해 변호하고, 심문하고, 과벌점자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게 신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관한 김현숙 교사는 "자치법정이 재판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일종의 진로체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원 학생기자 낙동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