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 복지 개선 공약은 선거철 단골 약속이 됐다. 민선 7기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각 구청장과 임기를 시작한지 3개월을 막 넘어선 국회의원들이 각각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국제신문이 살펴봤다.
▲ 여전히 “혐오시설” 주민 설득이 핵심
수영구청장, 동래구청장, 기장군수, 연제구청장, 해운대구청장은 지난 2018년 당선 당시 관내에 동물 친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동래·연제·해운대구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입양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약을 추진 완료했다. 하지만 수영구와 기장군은 인근 주민 반발로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기장군은 정관읍 두명리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 및 관련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대체 부지를 물색 중이다. 수영구는 반려견 놀이터에 적합한 관내 부지가 없는데다가 민원 발생이 우려돼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봉민 (부산 수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원 중 사람 발길이 드문 곳을 발굴해 반려견 공원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개소한 해운대구도 비슷한 진통을 겪었다. 대상 부지가 선정될 때마다 주민 반발로 부지를 재선정해야 했다. 해운대구는 결국 인적이 드문 동해남부선 송정역 뒤편에 입양센터를 마련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인식 부족, 일부 사고 사례 과장 전달, 성숙하지 못한 일부 반려인의 행동 등이 주민 반발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며 “개선을 위해서는 시 차원의 장기적인 인식 개선 노력과 반려인이 공공장소 펫티켓을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발빠른 부산 의원들,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지난 4월 총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동물병원 진료항목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실천과제를 내놨다. 지금껏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동물병원을 향한 반려인들의 불신이 높았고 금전적 부담도 컸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은 본격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이 중엔 부산 의원들도 있었다. 전재수(북강서갑), 최인호(사하갑), 박재호(남구을), 이주환(연제구), 황보승희(중영도구) 의원은 각각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진료비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거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는 등 몇몇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10월 현재 발의한 개정안 대부분이 소관위 접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아직 임기 초기라 평가를 내리기엔 이르다. 안병길(서구·동구) 의원과 전봉민(수영구) 의원 또한 “내달 안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펫팸족의 복지향상을 향한 실천의지를 내비쳤다.
손혜림 이준혁 인턴 기자 dy1234@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