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선원 53명 사망·실종 '오룡호 참사'…법원, 사조산업 대표이사 등에 징역형 선고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2-14 16:22:1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선원 2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된 ‘오룡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법원이 선사인 사조산업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조산업 김정수(69) 대표이사와 사조산업 서울본부 트롤사업부 문모(53) 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룡호 침몰에 책임이 있는 사조산업 서울본부와 부산본부 직원 4명도 징역 4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조산업 법인에는 선박직원법 위반, 선박직원법 위반 방조, 어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박직원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담당 공무원 2명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김 대표 등 사조산업 임직원들은 오룡호에 자격이 없는 없는 선장을 발령하는 등 자격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는 관련 법을 위반했다. 사조산업은 오룡호에 2급 항해사 자격을 소지한 선장 등 9명의 해기사를 반드시 승무시켜야 했다. 그러나 오룡호 선장 김모 씨는 2급 항해사가 아닌 3급 항해사였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 4명은 승무자격이 미달됐고, 2등 기관사와 3등 기관사, 통신장은 아예 구하지 못한 채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산업은 이를 감추기 위해 감독기관인 부산해양수산청에 다른 사람이 선장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승선공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사업 측은 “오룡호의 감항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베링해의 예상치 못한 악천후로 침몰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룡호가 감항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조업하다 침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룡호에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거나 이를 대신할 만한 우수한 항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선장과 선원이 승선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베링해로 출항했고, 명태 쿼터를 추가로 배정받아 조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룡호는 연간 매출이 70억~100억에 이를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어획실적 제고가 최우선 목표일 수 있겠으나, 선원들로서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만큼 안전 운항을 위한 각종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사조산업은 그간 선원 구인난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관련 법을 위반하고, 위반시 직원에게 부과된 벌금을 회사가 대납하는 일을 반복했다”며 “침몰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천재지변이라고 변명하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반성하는 과정도 없이 현장에 책임을 미뤄 이 사건 침몰사고까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사조산업은 2014년 7월 10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오룡호에 한국인 11명, 필리핀인 13명, 인도네시아인 36명을 태워 명태를 잡기 위해 러시아 베링해로 출항시켰다. 같은 해 11월 6일 오룡호는 사측으로부터 명태 어획허가량을 1500t 추가로 배장 받아 연장조업에 나섰지만 12월 1일 오전 기상악화를 맞았다. 기상 악화가 되기 전 인근 항구로 피항하거나 기관실·타기실 등 선박 주요장치가 설치된 곳의 수밀문을 모두 폐쇄해야 했지만 오룡호는 조업을 계속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선원들이 명태 약 20t이 잡혀있는 그물을 끌어올려 피쉬폰드에 쏟아 붓던 중 선체 위로 덮친 높은 파도로 다량의 해수가 피쉬폰드로 들어왔고 순식간에 선내 수위가 허리까지 차올랐다. 선장 김모 씨의 조치로 오룡호는 일시적으로 균형을 찾기도 했으나 이날 오후 5시께 완전히 침몰해 선원 27명이 익사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했고, 26명이 실종됐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1년간 웃음보따리 ‘개콘’ 장기 휴식?…사실상 폐지 수순
  2. 2KBO, 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에 자격정지 1년
  3. 3부산 임대아파트 승강기 대폭 확충
  4. 4벤투 앞에서…이정협, 승격팀 부산에 첫 승점 선물
  5. 5[기자수첩]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6. 6우즈, 미컬슨 맞대결서 1홀 차 승…1년 반 만에 설욕
  7. 7장발 클로저 김원중 ‘삼손(前 투수 이상훈 별명)’ 계보 잇는다
  8. 8[기고] 재난의 비선형성, 미디어 그리고 감정 /임인재
  9. 9양산시, 시내·마을버스 체계 전면개편 착수
  10. 10“상괭이·인간 공존의 바다” 고성군 27일 심포지엄
  1. 1문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재정역량 총동원”
  2. 2文 대통령, 오늘(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지출 관련 논의 주목
  3. 3하태경 “민경욱, 주술정치 말고 당 떠나라”
  4. 4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5. 5울산 경제 활성화·교통안전 강화…‘청와대 저격’ 예고도
  6. 6부의장 자리 놓고 거래 제안…선 넘은 민주당 부산시의회
  7. 7조경태 “통합당, 외부에 의존 버릇 돼…중진들 비겁”
  8. 8“법사위 내놔라”…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부터 진통
  9. 9
  10. 10
  1. 1응원팀 우승하면 우대금리 쑥쑥…야구 예금상품 ‘홈런’
  2. 2혁신기업 발굴·지원, 기보·우리은행 협약
  3. 3금융·증시 동향
  4. 4 미수령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5. 5부산 임대아파트 승강기 대폭 확충
  6. 6주가지수- 2020년 5월 25일
  7. 7 기술보증기금, 중기 공동구매 보증 지원
  8. 8
  9. 9
  10. 10
  1. 1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인근 초등학교 25일 긴급 등교중지'
  2. 2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인근 초등학교 25일 긴급 등교중지'
  3. 3부산상의 “레미콘 노사 한발씩 양보해 조속한 협상해 달라”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16명…나흘만에 10명대로 줄어
  5. 5안철수 “일반인 대상 무작위 항체검사 시행해야…대구가 먼저”
  6. 6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 적용되나? 경찰 고민
  7. 7부산예술회관 주차장서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
  8. 8버스 ·택시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비행기는 모레부터
  9. 9부산 12일째 코로나19 신규환자 없어…자가 격리자 2450명
  10. 10해운대 신시가지 온수관 파열 11일 만에 복구 완료
  1. 1KBO, ‘음주운전’ 강정호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2. 2KBO, 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에 자격정지 1년
  3. 3벤투 앞에서…이정협, 승격팀 부산에 첫 승점 선물
  4. 4우즈, 미컬슨 맞대결서 1홀 차 승…1년 반 만에 설욕
  5. 5장발 클로저 김원중 ‘삼손(前 투수 이상훈 별명)’ 계보 잇는다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부산 수제맥주 탐방
와일드웨이브
부산 수제맥주 탐방
고릴라브루잉컴퍼니
강병령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꾸준한 침치료, 목 디스크 증상 호전에 도움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방치료
김용희 수의사의 반려동물 돌보기 [전체보기]
자가진료는 불법…보호자가 주사·약물 취급하면 처벌
동물병원 스트레스 받는 반려동물…내원 전·후 간식으로 보상해주세요
김형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소아변비, 체질에 맞게끔 음식 조절해주면 호전
산후 한약복용, 모유수유 돕고 산후풍 예방 가능
시크릿 가든의 사계 [전체보기]
꽃 장식 촛대 ‘캔들라브라’로 연말·크리스마스 분위기 업
심재원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아이 면역력, 성장호르몬에 영향…체온 관리하고 꾸준한 운동 필수
1년에 키 4㎝ 언저리 자라는 아이, 시기 놓치지말고 성장치료 받기를
윤경석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산후풍 이기려면 출산 초 찬바람·활동 자제해야
풍·한·습·열 원인 따라 다른 관절염
이수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골다공증, 생명력 살리는 현대 한의치료로
감염병치료, 한의학 적극 활용해야
조병제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코로나 이기려면 끓여먹고 단백질 섭취
갱년기 극복에 운동·단백질 섭취 도움
진료실에서 [전체보기]
위의 인생, 위생
내 주위의 암
펫 칼럼 [전체보기]
버려진 짠음식 먹는 길고양이…사료줄때 물 꼭 주세요
우리집 고양이 ‘최장수’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하한출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체질별 섭생법으로 면역력 키워야
치매·관절염 착각 쉬운 파킨슨병, 태양인·금음체질 특히 조심해야
행복한 공간 똑똑한 가구 [전체보기]
‘부엌의 꽃’ 후드, 분위기·건강 좌우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전체보기]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류마티스 관절염 1편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통풍(Gout)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