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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다음 달 31일까지 미등록 땐 과태료 100만 원

개, 3개월령부터 30일 이내…시·군·구·대행기관 통해 신고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  |  입력 : 2019-07-18 18:50:00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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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집에서 반려견을 기르던 직장인 A 씨는 최근 아파트 게시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안내문이었다. A 씨는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가정도 대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바쁘기도 해서 미뤄왔는데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A 씨처럼 반려견을 기르면서도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다음 달까지 자진신고

지난 17일 경성대 앞에서 부산시와 남구 사상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등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의 소유자 변경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 포함)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동물 미등록은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미이행은 50만 원 이하)를 내야 한다. 동물등록 의무화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돼 왔으나 등록률이 낮아 이번에 강력하게 행정 집행을 하는 셈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개이며,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누적 우리나라 등록 반려견 수는 모두 132만4000마리로, 등록률은 전체 추정 507만2000마리의 26.1%에 그친다.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등록 여부에 대해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동물등록을 했다’고 답변한 소유자는 50.2%로, 추정 등록률과 차이를 보인다. 그만큼 동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나마 2017년 같은 설문조사에서 ‘동물등록을 했다’는 답변이 33.5%인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강력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A 씨처럼 지금까지 등록하지 않았거나, 유실 사망 등 반려견 상태가 변했거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등록하지 않은 견주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마치면 벌칙이 면제된다.

■동물등록 어떻게
동물등록은 각 시·군·구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이란 지자체가 등록업무를 위탁한 동물병원이나 동물 판매업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를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3483곳이 있다. 동물 신규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반려견 유실·사망, 소유자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선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동물업체가 판매하는 시점은 생산 후 2개월이나 동물등록은 3개월부터 가능해서 한 달 뒤 등록 대행기관을 또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 탓에 동물등록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이 등록 대상이 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고양이를 포함한 등록 동물 확대도 추진한다. 이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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