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직도 모르세요? 노인들 ‘손발’ 돼주는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국제신문
  •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  입력 : 2019-01-08 19:03:14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거나
- 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어르신’
- 도우미·시설 이용료 국가 지원
- 보험료는 기존 건보료에 포함돼
- 서비스 비용 15~20%만 자부담
- 도입 10년… 부산 年 4만 명 이용

부산에서 맞벌이를 하는 박모(48) 씨 부부는 최근 뇌혈관 질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박 씨의 어머니를 보살피는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었다. 박 씨 어머니는 10년 전 발병한 뇌출혈로 꽤 오랜 기간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 후유증으로 한쪽 수족을 제대로 못 쓰지만 어머니는 박 씨 집과 멀지 않은 집에서 혼자 생활해왔다. 박 씨 부부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틈틈이 어머니를 찾아 시장을 봐주는 등 돕고 있지만, 혹시나 낙상으로 다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었다. 같이 살 것을 권유도 해봤지만 혼자 살겠다는 어머니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기력마저 떨어져 고민이 커져갔다. 가사 도우미를 채용해보기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오래가지 못했다. 솔직히 비용도 은근히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로 어머니를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시켰고, 지금은 매일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비용의 15%만 박 씨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으로 충당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질병이나 사고로 거동인 불편한 노인들의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 등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수급자 수 급증하는 추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 또는 가사·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8년 7월이다. 초기만 하더라도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했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수급자(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수급자가 지난해 11월 기준 4만1348명(65세 미만 2162명)이다. 약 1년 전인 2017년 12월 3만5618명(65세 미만 2074명)과 비교하면 50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목욕시설을 갖추고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간호사가 의사 지시서에 따라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간호) ▷주·야간 보호(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요양급여다. 여기서 요양시설은 ‘○○요양원’ 등이며, 요양병원과는 구분된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이다.

이 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의료보험료 납부자는 보험료의 7.3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이용 급여비용의 20%다. 재가급여는 1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 월 한도액이 139만6200원 인데 이 가운데 수급자는 15%에 해당하는 20만9430원(일반대상자 기준)을 부담하면 된다.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195만5700원이고, 수급자 부담은 39만1140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 주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인증 절차를 보면 ‘인정신청(건강보험공단)→공단직원 방문조사→공단에 의사소견서 제출등급판정위원회(공단)의 등급 판정’ 순이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모두 가능하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의사소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등급 판정은 통상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된다.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용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기관 현황 등을 제공받고 담당자로부터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서비스의 질 등을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박삼식 장기요양1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에 생업 지원 요구 안돼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성별 학벌 연령 등의 제한은 없다. 교육내용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특수요양보호각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 제공하는 요양급여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이다. 그러나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와 가족의 생업 지원행위는 요구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에게 상습적으로 안마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24시간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23>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간 우리말
  2. 2 르노삼성 노조 14일 2차 잠정 합의안 투표…통과 유력
  3. 3문재인 대통령, 노르웨이와 수소에너지 협력 논의
  4. 4이강인에 쏟아지는 러브콜…“레반테·아약스·PSV 관심”
  5. 5현대중공업 주총 관련해 사측, 폭력 혐의로 노조 79명 고소·고발
  6. 6‘아내 허위 취직시켜 횡령’ 김무성 사위 벌금형
  7. 7노래 실력 뽐내요
  8. 8BTS 부산 팬미팅 열기 고조…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비상’
  9. 9우후죽순 기장 동물화장장 ‘속수무책’
  10. 10김해공항 택시승강장서 6중 추돌, 70대 기사 “가속페달 잘못 밟은 듯”
  1. 1‘정치자금법 위반·무고’ 이완영, 의원직 상실…한국당 의석 112석으로 감소
  2. 2부산 중구 광복로 시티스폿에서 월드컵 결승전 거리응원 펼친다
  3. 3당정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月 30만 원으로 인상"
  4. 4심상정, 정의당 대표 출마선언…"총선 승리로 집권의 길 갈 것"
  5. 5오신환 "주말 국회정상화 마지노선…합의 안 되면 단독소집"
  6. 6‘뇌물 수수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7. 7‘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사하구 정책투어 ’ 개최
  8. 8문재인 대통령, 노르웨이와 수소에너지 협력 논의
  9. 9전국 광역의회 의장단,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10. 10부산 북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마중물 복지특강 진행
  1. 1 르노삼성 노조 14일 2차 잠정 합의안 투표…통과 유력
  2. 2BTS 부산 팬미팅 열기 고조…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비상’
  3. 3김해공항에 ‘불법 드론’ 잡는 ‘보안 드론’ 뜬다
  4. 4해양정책연합 출범…해양인 힘 모은다
  5. 5엄궁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받아 곧 착공
  6. 6남천항·삼포항 등대 설치
  7. 7“대중 평가 받는 크라우드 펀딩, 성장 발판돼”
  8. 8부산 40여 개 축제 통폐합…글로벌 축제로 판 키운다
  9. 9신항 서컨 부두 공사 순조…개장 5개월 앞당겨질 수도
  10. 10모든 해역 2년 내 관리계획 수립…골재채취 등 ‘해양 난개발’ 제한
  1. 1오늘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만약 신청 놓쳤다면?
  2. 2의원직 상실 위기 이완영 의원, 과거 논란되었던 발언은?
  3. 3
  4. 4‘우산혁명 5년’ 홍콩시민 또 한번 혁명요구에 부응… “범죄인 중국 인도 철회”
  5. 5"롯데, 린드블럼에 '바이아웃' 20만달러 안줘도 된다" 1심 판결
  6. 6‘정준영 동영상에 여배우·아이돌’ 루머 유포자 “단순흥미 목적”
  7. 7김해공항 국제선 택시승강장 6중추돌 사고…택시기사 급발진 주장
  8. 83년 전 '정준영 황금폰' 경찰관이 덮었다
  9. 9"수박도 서서 키워요" 충북농기원 '수직 재배' 기술 연구
  10. 10해군사관생도,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100㎞ 행군
  1. 1‘여자축구’ 에이스 이민아 고군분투했건만… 여자축구 패배,그녀는 누구?
  2. 2롯데 고질적인 포수 문제, 승패의 변수가 아닌 상수
  3. 3베트남 축구협회, 박항서 감독 계약연장 협상 서두른다
  4. 4U-20 결승, 한국과 상대할 우크라이나는 어떤 팀?
  5. 5 한국 6실점 2연패…16강 반전 위해 3차전 노르웨이 잡아야
  6. 6 이강인에게 쏟아지는 러브콜…"아약스·PSV·레반테 관심"
  7. 7건강 나빠진 '축구황제' 펠레, 코파아메리카 참석 못할 듯
  8. 8포그바 첫 한국 방문 “서울 아름다운 도시다”
  9. 9롯데에 바이아웃 20만 달러 소송 제기한 린드블럼 1심 패소
  10. 10이강인에 쏟아지는 러브콜…“레반테·아약스·PSV 관심”
왜관…조선 속의 일본
왜관의 시작-제포, 부산포, 염포에는 일본인이 살았다
부산여행 탐구생활
범어사 숲속 카페 투어
강병령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파킨슨병과 우울증의 한방 치료법
미세먼지 기승…한약으로 면역력 강화를
강혜란 약사의 약발 받는 약 이야기 [전체보기]
식후 30분 약은 식사 후 바로 먹어도 괜찮아
김경미의 꿀피부 꿀팁 [전체보기]
얼굴 솜털 제거·브라질리언 왁싱…노출의 계절, 제모로 청결하게
자외선 차단제, 100원짜리 동전 2개 분량만큼 바르세요
김형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과잉행동장애 증상따라 온담탕 소간탕 등 처방
소아 성장 더딘 원인 천차만별…맞춤형 치료 중요
사회복지관 지역맞춤 사업 [전체보기]
동네 이웃 작은 소원 들어주는 ‘빨간 마술상자’
동네가게·병원 176곳이 어르신들 후원자
시크릿 가든의 사계 [전체보기]
힐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플라워박스’ 선물을
미니정원 만들 땐 습성 비슷한 식물끼리 나눠 심으세요
심재원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스트레스·질병은 키 성장 막아…사춘기 다이어트 부작용 우려
겨울엔 20도 온도서 일찍 자고 늦게 깨야 키 큰다
윤경석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골수 이상 땐 면역체계 붕괴…꾸준한 한방치료로 개선
우울증 치료, 영혼을 이해해야
윤호영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유방암 수술 후 호르몬 치료와 한약 병행 땐 면역력 높여
면역력 정상화가 암 치료에 도움
의료기관장에게 지역의료의 길을 묻다 [전체보기]
“에코델타 제3 병원(부산대병원 분원) 추진…최고 의료서비스로 환자 역외유출 막을 것”
중국 의학미용 국가위원 된 황소민 K성형외과 병원장
이수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척추 건강, 최적화 치료 관리가 중요
미세먼지 알레르기·혈관질환 등 유발…치료적 관리 필요
이차은의 패션 로그인 [전체보기]
꽃중년 ‘감성템’ 트렌치코트, 일교차 큰 요즘에 딱
슈트의 시작은 컬러, 완성은 액세서리
정은주 약사의 약발 받는 약 이야기 [전체보기]
브로콜리·녹차·감귤·알로에…미세먼지 체내배출 도와줘요
진료실에서 [전체보기]
생명이 오는 길에서
신생아 공갈 젖꼭지 물리면 급성 중이염 부를 수도
착한 소비를 찾아서 [전체보기]
부산은 공정무역하기 딱 좋은 조건들 갖춰
공정무역 늘수록 개도국 생산자 연결 기회 많아져
펫 칼럼 [전체보기]
청사포의 세 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야기
매장 앞 동물 쉼터…애견인을 위한 배려
하한출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2차 성징 너무 빠르면 성장 저하, 체질에 맞춘 식이조절로 예방을
육고기 섭취, 체질 따라 불면증 원인 될 수도
행복한 공간 똑똑한 가구 [전체보기]
침구·커튼 등 패브릭 교체로 여름철 우리집을 시원하게
작은 비용으로 집안에 봄을 불러들이는 법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전체보기]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무릎 관절염편 #6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무릎 관절염편 #5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