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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때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동물등록제 있으나마나

행락·휴가시즌 5~9월 유기 급증

  • 국제신문
  • 오상준 기자
  •  |  입력 : 2018-08-30 19:02:22
  •  |  본지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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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률 65% 그쳐… 강제 어려워
- 주인 찾기·단속 사실상 손 놔

- 불가피하게 사육 포기한 동물
- 지자체 인수·보호제 등 검토를

여름 휴가철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여전히 많다. 개, 고양이로서는 사계절 중 여름을 지내기 가장 힘들고 두려워할 것 같다. 날씨가 무더운 데다 피서를 떠나는 보호자에게서 많이 버려지기 때문이다.

■유기동물 월별 추이

   
버려진 반려견들이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시는 지난해 7459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개가 4023마리, 고양이가 3337마리, 기타가 99마리였다. 이중 보호나 입양·기증·반환된 유기동물은 38%에 그치고 나머지 62%에 해당하는 4635마리는 안락사·폐사됐다. 지난해 유기동물 월별 발생 추이를 보면 1월 347마리, 2월 352마리, 3월 440마리, 4월 591마리, 5월 854마리, 6월 888마리, 7월 878마리, 8월 766마리, 9월 755마리, 10월 677마리, 11월 529마리, 12월 382마리였다. 유기동물이 행락철과 여름 휴가철인 5~9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하다. 1월 376마리, 2월 393마리, 3월 521마리, 4월 624마리, 5월 793마리, 6월 808마리, 7월 836마리의 유기동물이 부산에서 발생했다. 특이하게도 5~7월에는 개보다 산란기를 맞은 고양이가 훨씬 더 많이 버려졌다. 1살 미만 어린 동물의 유기가 29.9%를 차지해 버려지면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동물 등록제 유명무실
정부가 반려동물 유기와 유실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해 5년이 다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이 전국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해외여행을 포함해 외국에서도 통용되는 내장형의 경우 시술 비용이 발생한다. 지자체는 직접 시술하지 못하므로 해당 지역 동물병원을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해 놓았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인력 부족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으로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단 1건에 불과했다. 등록해두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산시 사회표본 조사 결과, 반려견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5만4127마리로 집계됐다. 이중 등록된 반려견은 9만9934마리로 등록률은 64.8%에 그쳤다. 35.2%가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등록 방법을 보면 내장형이 72.8%로 가장 많았고 외장형 11.8%, 인식표 15.4% 순이었다.

■근본 대책 없나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동물등록제 정착과 함께 사육 포기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서 보호해주는 ‘사육포기동물 인수·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14년 발표)에 맞춰 2020년 이후 반려동물 사육 포기자에게 합당한 인수 비용을 징수한 뒤 보호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동물복지지원단 강신영 주무관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질병 발병 및 사망, 장기간 부재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기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 제도를 시행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포기된 동물을 기를 수 있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고양이종합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오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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