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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못 내린 통학차량, 삐삐~ 경고장치 의무화

정부, 아동 안전사고·학대 대책…어린이집 2만8300대 연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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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안전사고 발생땐 시설폐쇄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부산 경남 등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설치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도와 서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벨’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 중 한 가지를 택해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뒤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도록 해 운전기사가 항상 뒷좌석을 확인하게끔 돼 있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동승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비컨 방식은 아동의 가방 등에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부착한 후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의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한다. 복지부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의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의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 정지 및 유관 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신심범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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