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자동설치 애플리케이션(앱) 목록에 정부가 개발한 앱 2종이 포함된 데 대해 소비자 단체가 불필요한 앱의 스마트폰 탑재를 막기 위한 입법청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3.0'과 '국민신문고' 앱이 갤럭시노트7에 선탑재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관치이자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선탑재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와 선탑재 앱 금지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 상황에 묵묵부답하거나 잘못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사안은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에 정부 앱을 자동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의대상이 된 2종의 정부 앱은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했더라도 나중에 지울 수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동설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이용자가 시간을 들여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지만 설치를 거부할 수 있어 '선탑재' 앱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됐다.

반면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다운로드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탑재가 아니다'라고 설명해왔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선탑재 앱 리스트와 갤럭시노트7 설치 화면을 비교하면 정부 앱은 다른 선탑재 앱과 그 설치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부 앱은 선탑재 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