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재개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제6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다고 4일 전했다.

건의 요지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50∼200ｍ)이라 하더라도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허용하는 내용의 조항을 관광진흥법에 신설하자는 것이다고 연합뉴스는 진단했다.

현재 학교보건법상 호텔과 유흥주점 등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ｍ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고 이 구역을 벗어나도 200ｍ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이면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산시는 이날 회의에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을 정부의 '경제 활성화 중점법안'에 포함해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법 개정 명분으로 최근 5년간 외래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이 8.3%(매년평균 20만 명 증가)에 달하지만, 객실 증가율은 3.9%에 그쳐 관광객 수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관광진흥법 개정 시 부산지역에만 24개 호텔(4천300실) 확충, 1만7천 개 일자리 창출, 7천억원 상당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자체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육 환경이나 학생 학습권을 저해하는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데도 부산시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가 단지 호텔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과도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법 개정 건의는 민원 때문에 중단된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재개가 목적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요트 경기를 위해 지은 시설로 27년이 지난 현재 시설이 낡아 재개발이 시급하다.

부산시는 2013년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출자사로 구성된 민간투자자 컨소시엄인 아이파크 마리나와 실시협약을 맺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재개발 사업(사업비 1천623억원)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재개발 밑그림에 포함된 호텔 신설과 관련 인근 해강초등학교 학부모가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시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가심의에서 사업을 불허하는 바람에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재개발사업지 내 호텔 부지는 해강초등학교 정문에서 90ｍ,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70ｍ 정도 떨어져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시 교육청의 불허 방침에 변함이 없고 최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줘 부산시는 법 개정이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