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쇠고기입니까?" 얼마 전 중증 장애인의 절규 어린 글을 보았다.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장애인들의 농성장에서.

이들은 수십 년간 연락도 없던 자식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끊겨 비관 자살한 어느 노인의 죽음을 이야기했다. 또 장애를 가진 자식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스스로 목을 맨 부모들까지…. 빈곤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문제란 말이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외쳤다.

장애인의 몸은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장애인의 몸에 점수를 매겨 등급의 낙인을 찍고, 점수로 복지를 결정하는 장애등급제 자체가 차별이고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골자였다. 장애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등급제는 시각, 청각, 지체 등 15개 장애유형을 가진 252만 명의 장애인을 의학적 중증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뒤 등급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988년 도입된 장애인등급제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체계의 근간이다. 하지만 앞 정부에서 문제가 생겼다. 1급 장애인이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등록 등급판정 심사 때 2급 판정을 받았다. 연쇄적으로 2급 장애인이 3급으로 탈락하는 예도 많았다. 1급 장애인이 당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이런 탓에 지난달 15일 장애인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판정체계기획단이 소집돼 첫 회의가 열렸다.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 위원 13명으로 구성된 장애인판정체계기획단은 현행 6단계 장애인등급제를 내년에 2단계, 즉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한 뒤 오는 2017년에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급산정 없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25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 72개 중 등급 규정이 있는 것은 14개. 장애인연금(소득기준 포함)은 1∼2급, 3급 중복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1∼2급,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1∼3급 장애인에게만 신청 자격을 준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약 2조 원 규모인데, 당장 6단계 등급제가 2단계로 줄어들면 대상자가 일부 확대돼 연금 4000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5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했다.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등급제 폐지안은 그동안 장애인에게 1급, 2급 같은 단어가 주는 불쾌감을 해결하고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대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등급제가 낙인감을 조장하고 지나치게 획일화된 기준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줄곧 등급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에게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 시행착오를 없애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돼야 할 것이다.

김명근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장·부산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