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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성폭행 혐의 직원 교체 거절 전 소속사 정산금 소송 최종 패소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17 1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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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인 송소희(22)가 전 소속사와 정산금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대법원 3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송소희 인스타그램)
이에 송소희는 전 소속사에 정산금과 부당이득금 등으로 총 3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2013년 7월 송소희는 2020년까지 7년간 덕인미디어와 연예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씨의 친동생인 A씨가 소속사 가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송소희 측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송소희 차량 운전까지 맡겼다. A씨는 2015년 2월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송씨의 아버지는 2014년 2월 공연기획사 SH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았다. 같은 해 6월 ‘최씨가 약속했던 투자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동생의 성폭행 사실로 도덕성을 믿을 수 없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덕인미디어에 발송했다.

최씨는 송씨 측이 계약해지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 절반을 주지 않았다며 2억2022만원을 정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송씨 활동 지원에 들어간 1억2702만원의 부당이득금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며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정산금 1억6000여만원만 반환하도록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정산금 인정액을 1억 9000여 만원으로 늘렸다. 최씨가 반환을 요구한 1억1700만 원도 인정해 총 3억700여 원을 송소희가 최씨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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