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조원석이 A종합편성채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원석은 지난해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관들이 연행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한 종편 채널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00만원씩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강용석을 변호사로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이 취재, 보도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이용·제공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도를 본 시청자들은 영상 속 인물이 조원석임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해당사가 보도한 것은 원고의 뒷모습이고, 수갑 자체가 확인될 정도도 아니다"라며 "유명 연예인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은 일반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고,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 이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원석은 지난해 8월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원석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권영미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