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밤 11시 10분 MBC에서 방영하는 'PD수첩' 1084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정운호 게이트를 다룬다.
정운호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판결이 2심에서 감형되면서, 로비가 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실제로 상습도박죄에 있어 2심 검찰 구형이 낮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전관예우'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인맥과 연을 이용해 의뢰인의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 이끈다는 것.
이번 정 대표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가 바로 전관 출신이다. 각각 부장판사와 검사장을 지낸 경력으로 막강한 전관 파워를 가진 인물들. 이들의 주 무기는 주로 판검사 재직 당시 형성된 인맥이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의뢰인) 잘 봐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더라"며 "너무 그런 무리한 부탁을 많이 하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만 좀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법조계 현실을 강하게 지탄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적 관계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한 법조계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고액의 수임료도 마다치 않는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임료를 두고 사실상 부정한 로비, 청탁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 측에서는 최 변호사가 보석을 약속하며 50억 원의 수임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제작진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 20억 원을 받으며 직접 작성한 간이 영수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전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고, 의뢰인은 기꺼이 거액을 내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진단해본다.
2015년 9월,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졌다. 피해자만 2,400명 이상, 피해액은 1,300억 원에 달하는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 주모자이자 피고인인 송OO 씨는 이 사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이전에 벌였던 또 다른 사기사건인 '인베스트 컴퍼니'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 즉, '돌려막기'를 한 것. 그러나 놀랍게도 법원은, 1심에서 내렸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돈으로 범죄를 축소하려 한 것인데도 송 씨는 어떻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일까? 이 사건의 변호인이 바로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 담당 변호사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10년간 형사 재판해오면서 처음 경험한 것"이라며 "집행유예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걸 보고 (최 변호사와 부장 판사가) 친분이 깊은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베스트 컴퍼니 사기사건을 재판한 부장판사와 최 변호사가 동향에, 같은 법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 제작진이 입수한 송 씨와 그의 측근과의 접견록에는, 집행유예를 확신한 내용과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남아 있었다. 이에 해당 부장판사는 답변이 어렵다고 제작진에게 전달해왔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 브로커의 실체가 확인되었다. 성형외과 원장부터 사기 전과범까지 다양한 영역에 포진된 이들. 특히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의 배후 인물 중 한 명인 브로커 이모 씨(44)도 이번 게이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최 변호사와 정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바로 법조 브로커로 유명하다는 또 다른 이모 씨(56). 그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 변호사이자, 정운호 재판 1심의 변론을 맡은 홍만표 변호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배당 결과가 나온 날, 이 씨는 L모 부장판사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고 한다.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L 판사는 수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다음 날 재배당 신청을 했다. 당사자도 몰랐던 배당 사실, 이 씨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 이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업무와 브로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의 반증이라며 비판했다.
제작진은 이 씨의 행적을 좇다 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들의 공통된 증언은 이 씨가 늘 자신의 화려한 인맥을 과시했다는 점. 제작진은 피해자 중 하나인 이 씨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그리고 동창과 이 씨가 대화한 육성 녹취를 단독 입수해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거기엔 이 씨가 정 대표 선임 변호사인 홍만표와의 친분을 과시한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홍 변호사는 한 언론사를 통해 이 씨와의 친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 신동욱 에디터
(사진 = 'PD 수첩' 예고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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