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사진=국제신문 DB)

김주하 MBC 아나운서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남편 강필구 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관심을 모은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남편 강 씨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하의 남편 강 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해당 각서에는 강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모두 3억2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강 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으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주하는 각서 작성 이후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필구 씨는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주하 아나운서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각서의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 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 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라며 김주하 아나운서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