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지협, 축소·폐지 우려
- 재검토 요구 서명운동

기초예술 육성을 위한 정부의 예술가 지원 사업인 '지역협력형사업'이 논란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지원 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축소나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들로 구성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한지협)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협력형 사업 변경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역협력형사업 이관과 이에 따른 내용 변경 부분이다. 기재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형사업을 기존 문예진흥기금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지역협력형사업은 명칭과 구체적인 내용이 사라지고 대신 광특회계에서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문화산업육성 지원 등 5개 항목의 사업만을 지원한다.

한지협은 이 부분에서 예술가 지원 사업이 축소·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종전 지역협력형사업은 예술가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항목이 정해져 배분했다. 하지만 광특회계는 자율권을 준다는 명분으로 사업 내용과 항목을 정하지 않고 예산을 뭉뚱그려 지자체에 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나 문화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집중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지협은 광특회계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에 비해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떨어져 결국 지역의 문화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오는 7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함께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다양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광특회계로 지원을 집중해 예산 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지협은 지난 17일 대책회의를 하고 전국 예술인과 단체의 연대서명을 받는 한편 기재부 항의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지협 관계자는 "현장의 예술인들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