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기기관 발명 등 역사적 사실 통해
- 각종 분쟁해결에 새로운 시각 제시
- 지식 독점에 반대한다 /미셸 블드린, 데이비드 K. 러바인 지음·김평수 옮김 /에코리브르 /2만3000원

'이 책의 기본적인 결론은 특허권, 저작권과 제한적인 라이선스협정 같은 지식 독점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식 독점에 반대한다는 첫 장('경쟁 속의 창조') 첫 문장에서 도발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 책은 혼란스럽고 혼란을 야기하는 몽상가들의 책 목록의 한 줄을 채우게 될 지도 모른다'.

워싱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저자들은 지식 독점권이 기술의 발전과 개선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인식한다. 이는 '전 지구적 상식'에 어긋난다. 여기서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빈번하게 거론된 말이 떠오른다. '애플의 삼성에 대한 소송이 바로 기술의 발전과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논쟁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인식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이 책을 출판하기 전부터 본문 내용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많은 사람과 공개적인 토론을 벌였다. 반대 의견은 수렴해 논리를 보강했다. 옮긴이는 '그야말로 강철처럼 담금질하고, 진검승부를 통해 벼려낸 책이다'고 평가했다. 오랜 세월 굳은 상식 수준을 일거에 뒤엎는 등 휘발성이 강한 내용이 담겼다. '지적 독점권이 기술 발전의 장애물'이라는 이 역설의 물음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참신하다.

산업혁명을 태동시킨 영웅적인 발명가로 평가받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흥미롭다. 전통적인 역사 기술이 시사하는 것처럼 정말 특허권은 와트가 자신의 창조적 재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인센티브였을까. 이 물음은 역으로 와트가 경쟁을 막기 위해 사용한 법적 시스템이 산업혁명을 10~20년 퇴보시켰을 수도 있다는 데로 이어진다.

따져보자.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 1712년 토머스 뉴커먼이 만든 최초의 실용적 아이디어를 모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 와트는 특허권을 획득한 후 다른 발명가들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을 쏟았다. 마치 애플의 경우처럼. 그런데 와트가 특허권을 가졌던 기간(1769~1800년) 영국의 증기기관은 해마다 750마력 정도씩 증가했다. 반면 특허권이 종료된 뒤 30년 동안은 해마다 4000마력씩 증가했다. 게다가 증기기관의 연료 효율은 와트의 특허권 기간에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1810년과 1835년 사이에는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쯤 되면 눈 밝은 독자들은 이 책의 의도를 명쾌하게 읽을 수 있다.

저자들은 단지 독점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과연 저작권은 경제에 유용하며 혁신에 효율적이며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저작권과 제약과 기술, 소프트웨어 특허 영역까지 경제적인 통계와 근거자료를 찾아가며 독점주의자들의 지적 재산권 제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놓은 절대적 신화의 실체를 밝혀낸다. 지식 독점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책이다. 논쟁은 벌써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