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화가 보티첼리 1478년 무렵 작품 '봄'(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소장). 왼쪽에 춤추는 세 여신은 디케와 그의 자매들인 호라이(Horai)라고도 한다.

- 법치주의 강조 한비자, "제 아무리 임금이라도 법에 따라 통치하고 스스로도 법을 지켜야"
- 최근 불거진 불법사찰, 정부부처 관여는 물론 대통령까지 의심 받아
-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사적인 비리를 제거하고 공적인 법을 장악하면 백성은 편안해지고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사적인 행동을 제거하고 공적인 법을 시행하면 군대는 강해지고 적들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도가 정한 제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가려내 부하들 윗자리에 앉힌다면 속임수나 거짓말로 주인을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저울로 무게를 다는 것처럼 사업을 잘 파악하는 사람을 가려내 먼 지방을 맡긴다면 천하의 경중으로 주인을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한비자'의 '유도'에서)

■영점

한비자는 법치 국가의 정당성을 믿었지 옛날부터 전해오는 관습은 믿지 않은 사람이다. 군주는 법을 잘 이용해야 하는데 마치 저울질과 같다고 생각했다. 무게에 따라 저울눈이 이동해도 기준이 되는 저울눈의 영점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군주는 법에 의한 통치를 장악해야만 한다.

저울눈의 영점은 법의 적절성이라는 이념을 표현한다. 적절성을 어기는 것은 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법의 적절성을 쥐고 있는 군주는 특히 대리인인 신하의 임용과 평가에 주의해야만 한다. 군주 한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일에 일일이 간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명한 군주는 법이 사람을 고르도록 하고 자기 임의로 등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공적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임의로 그것을 헤아리지 않습니다."('유도'에서)

군주가 신하의 임용과 고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고과의 중요성 때문에 신하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은지 감찰은 늘 필요하다. 하지만 원칙이 있다. 제아무리 군주라도 법에 따를 것, 제멋대로 하지 않을 것. 한비자를 무법일 수밖에 없는 공포정치와 연결시키는 생각은 그래서 잘못이다.

■부재증명

한비자를 다시 읽은 것은 최근 법의 영점을 뒤흔드는 사건이 불거진 탓이다. 이 사건 자체는 닉슨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과 몹시 닮았다.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 이제야 분명해진 이 사건은 짐작대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사건이다.

이것이 불법인 이유는 모두 아는 대로 법 절차를 밟은 감찰이 아닌 탓도 있고 공직자만 담당하는 기관에서 민간인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탓도 있다. 충성스러운 몸통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덕분에 사건을 저지른 정부 부처는 물론 대통령까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한다.

백주대낮에 고함을 치며 국민을 윽박지른 그의 행패는 어떤 의미일까.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에 국민이 어안이 벙벙하도록 모욕한 것은 그저 개인의 멍청한 짓일 뿐인가. 거의 공동정범으로 몰린 여당이 왜 바빠진 것일까. 그저 시치미 떼고 청와대와 선 긋기, 전 정부를 꾸렸던 현 야당까지 걸고 넘어지기나 덤터기 씌우기를 넘어, 여당이 이제 자신도 피해자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저들은 아마 자신이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부재증명)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들의 알리바이는 모호하다.

■유스티티아 여신

법과 저울의 비유가 중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눈을 가린 채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여신의 돋을새김을 보게 될 경우가 있다. 바로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이다. 그가 들고 있는 저울은 그의 그리스 조상 디케(Dike), 눈가리개는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Fortuna), 칼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Nemesis)의 유산이다.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는 디케에 대해 이렇게 전한 적이 있다. "디케는 위험한 생각을 하거나 정의를 왜곡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위정자들의 악행에 대해 전 국민이 대가를 치르게 한다."('노동과 나날'에서)

디케의 저울질은 무서운 일이다. 위정자 한 명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전 국민이 치르다니. 위정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려는 생각이겠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위정자는 드물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유스티티아에게서 포르투나의 눈가리개를 벗기고 네메시스의 칼을 깨우는 쪽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복수의 유혹이 우리를 끌어당긴다. 과연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공포정치의 유혹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

지난달 30일 모스크바에서 한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노인은 무시무시한 소련의 정보기관 KGB(국가보안위원회) 총수를 지냈던 레오니드 셰바르쉰이다. 평생을 KGB 요원으로 보낸 그는 1991년 8월 22일 보수파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딱 하루 KGB 총수를 지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는 1976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공포제란 규율의 정점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스탈린 체제에서는 보안 책임자인 경찰청장 자신이 어느날 각료회의에 나오자마자 처형된 일도 있었죠. KGB의 전신인 국가정보기관 NKDV의 총수는 누구 한 사람 침대 위에서 죽은 자가 없습니다."('르 누벨 옵세르바퇴르' 585호에서)

셰바르쉰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공포제 또는 공포정치 책임자의 죽음이 세월을 건너뛰고도 의문시되는 것은 공포정치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독재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런 국가 범죄가 얼마나 세계 곳곳에 일상화되어 있는지. 공포제의 메커니즘을 푸코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정당이 국가 고유의 경제와 주권 구조를 규정하는 데 책임을 지는 곳에서는 일반화된 복종의 운동을 통해 일상의 실존에서 개인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갖기도 합니다. 정확히 공포제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공포제란 어떤 사람들이 남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겁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큼이나 복종의 일반 체제에 포획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사람들, 곧 권력 행사자들마저 겁을 먹을 때 공포제가 나타납니다."('안전, 영토, 인구'에서)

이 대목에서 지난 1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고백과 참회 장면이 겹친다. 그는 2010년 7월 영포목우회 논란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통곡한 일은 언론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금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이제야 최소한의 양심이 돌아온 걸까. 아니, 이것은 공포정치의 반증인 동시에 부재증명의 욕망일 뿐이다.

■미치광이여 침묵하라

시인은 4월을 잔인하다 노래했지만 봄은 계절의 여왕이다. 때마침 구혼의 계절이다. 선거에서 후보는 주권자의 사랑을 요청하는 구혼자와 같다.

이번 선거의 놀라운 점은 여당이 야당처럼 군다는 것이다. '과거 회귀 세력', 곧 늙은 구혼자를 몰아세우는 그들은 '미래 세력', 곧 젊고 싱싱한 구혼자가 자기들이라고 주장한다. 도착증 아닌가.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다른 구혼자를 선택하지 말라는 부정 운동은 희한하다. 아마 부재증명이 급한 탓이겠다고 짐작한다. 미래를 부르짖는 구혼자의 노래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도 그럴 것이다. 저들은 오늘이 두려웠던 것이다.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은 적이 있다.

"미치광이여, 제자리에서 침묵하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라. 너보다, 겁쟁이나 비겁자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라. 너는 국회에서도 전투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미치광이 구혼자들에게 우리는 복수의 유혹을 느끼며, 동시에 너희도 공포정치에 포획된 불쌍한 영혼이라 연민한다. 그래도 오늘 묻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정말 부재증명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공포제가 아닌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불 테고 오늘 술은 오늘 마시라고 했다.

임형석 고전인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