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감독의 영화 '줄탁동시'.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묵은 논란이 있다. 영화 관람등급 판정 시비다. 최근 개봉한 독립 영화 '줄탁동시'(감독 김경묵)가 지난 2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등급 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가 문제가 된 일부 장면을 수정해 재심을 받았다. 결국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지난 1일 개봉했다.

영등위가 '줄탁동시'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길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성기 노출이었다. 영등위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 장면이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돼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고 했다. 또 "성기가 노출된 그 장면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정적인 장면이 많다. 그것이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됐다는 점도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판정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전용관에서만 상영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일반 극장에서는 상영할 수 없고 광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가 전용 극장'이 하나도 없다. 상영할 전용관이 없으니 영화를 상영할 길이 없다. 제작사는 특정 장면을 잘라내거나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초점이 흐려 보이게 하는 효과)를 해 재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1996년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생겼다. 그전까지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보다 '수위'가 높으면 '등급외'로 판정해 상영을 못하게 했는데, 원천적으로 상영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에 따라 서슬 퍼런 가위질로 악명이 높았던 공연윤리위원회가 영등위로 바뀌고, '등급외'를 '제한상영가'등급으로 분류해 상영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했다.

'제한상영가'로 분류되면 그나마 전용관에서라도 상영할 수 있으니 다행인 듯했다. 그런데 문제는 '제한상영가 전용관'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의 검열을 통해 상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서 제시한 위헌성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제한상영가 등급도 마땅한 분류 기준이 없어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등급 심의에서 주로 논란이 된 것은 성기나 체모 노출이다. 성기 노출 장면이 있어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상영한 영화도 여럿 있다. 지난해 개봉한 퀴어영화 'REC'(감독 소준문)나 2009년 개봉했던 '박쥐'(감독 박찬욱), 그리고 '박하사탕'(감독 이창동)에도 성기 노출 장면이 있다. 영등위의 등급 판정 기준은 그때마다 다른 셈이다.

영등위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은 '선정성, 폭력성, 근친상간, 청소년 학대, 시간, 수간, 변태적인 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표현으로 사회 질서 및 미풍양속을 과도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제한상영가로 분류한다. 이런 기준이라면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19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한국 영화가 활황을 맞게된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 '검열 폐지'라는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영등위는 등급을 '판정'하는 곳이 아니라, 영화를 볼 수 있는 등급을 '분류'하는 곳이다. 영등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때다.

부산영상위원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