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개헌 발의선 의석 넘겨
- ‘비핵화 3원칙 재검토’도 시사
- 대만 놓고 중일갈등 심화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개헌 발의선(310석)을 훌쩍 넘긴 역대 최다 의석으로 압승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강한 일본’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9일 일본 중의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 한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36석)까지 합하면 여권 의석은 총 352석이다.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한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에 의욕을 드러낸다. 일본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개헌은 일본 강경 우파의 숙원이다. 자민당은 그동안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 등을 담은 개헌을 추진해 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노선을 계승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 인사로 꼽힌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로, 다음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치러진다.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는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해서는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은 동북아 외교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일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첨예해질 수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군사력 증강과 안보 강화 정책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일본이 대만 문제에 더 도발적으로 나설 것이고, 중일 관계는 더 요동칠 것”이라고 봤다. 또 “예상대로 다카이치 총리가 도박에서 이겼다”면서도 “화무백일홍(花無百日紅·‘백일 붉은 꽃은 없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중국과 갈등을 겪는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X(옛 트위터)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와의 협력을 통해 대만·일본 양국이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길 기대한다”며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SNS에서 “보수적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위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머지않은 시일 내 셔틀 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며 선거 승리를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