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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상폐” 트윗 무죄…美 배심원단, 머스크 손 들어줘

"머스크 2018년 '테슬라 상폐' 트윗에 배상책임 없다" 평결

연방법원 배심원, 3주 재판 후 2시간 평의해 결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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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51)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18년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위한 주식 매수 자금을 확보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트위터를 통해 밝힌 데 대해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배심 평결이 3일(현지시각) 나왔다.

AP 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구성된 9명의 배심원단은 3주간의 재판을 마치고 이날 약 2시간 동안 평의를 한 뒤 만장일치로 이런 평결을 내렸다. 머스크는 예상을 깨고 이날 최후변론 때 직접 법정에 나왔으며, 평결 뒤에는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의 지혜가 이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에 구성된 배심원단이 3주간의 재판을 마치고 이날 2시간 동안 평의를 벌인 끝에 9명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최후변론 때는 법정에 나왔다. 하지만, 평결문이 낭독될 때는 없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그의 보안 세부 사항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회사의 현지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원고측 최후변론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한 니컬러스 포릿 변호사는 “무법천지를 면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에게도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야시르 알 루마이얀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PIF) 대표를 2018년 7월 31일 테슬라 공장에서 45분간 만난 후에 테슬라 상장폐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한 문서 증거는 없었다.

피고 머스크를 대리한 앨릭스 스피로 변호사는 2018년 머스크의 트윗이 “엄밀히 보면 부정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나쁜 트윗이라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평결이 나온 후 피고 머스크는 트윗으로 “사람들의 지혜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 포릿 변호사는 평결이 나온 후 입장문에서 “우리는 평결에 실망했으며 다음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로고와 엘론 머스크의 사진이 돋보기를 통해 표시되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평결문 낭독 후 포릿과 대화를 나눈 일부 배심원들은 머스크가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투자를 확보했다고 믿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당시 열흘간 테슬라 주가가 등락한 원인이 머스크의 트윗 탓이라고만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7일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상장폐지해 비상장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그는 테슬라의 당시 주가보다 23% 비싼 주당 420달러에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발표 이후 테슬라 주가는 크게 올랐다가, 비상장회사 전환이 불가능해질 것이 분명해진 열흘 뒤 다시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이 때문에 큰 손실을 봤다며 머스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은 평결이 나온 후 마감후 거래에서 1.6% 상승했다.

일부 증권 분석가는 이번에 머스크가 패소했더라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팔아야 하므로 주가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7일 자가용 제트기를 타기 직전에 테슬라를 상장폐지해 비상장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트윗했다.

이어 몇 시간 후에는 마치 이런 거래가 임박한 것처럼 트윗했다.

그는 당시 전날 종가 대비 23% 프리미엄이 붙은 주당 420달러에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려면 200억 달러(25조 원)에서 700억 달러(87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으나, 머스크는 실제로는 투자 확약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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