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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엔 승자 없다” 5대 열강 핵 확산 방지 공동성명

러시아-서방 간 군사적 긴장 속 美·러·중·영·프 정상 성명 발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1-04 19:25:05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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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년 北·이란 등 핵 개발국 규탄
- 올해는 핵보유국 책임강조 눈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3일(현지시간)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5개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우리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어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고,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한다”며 “핵무기 사용은 장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 그것들이 공격을 억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무기(핵무기)의 추가적 확산은 예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또 “우리는 핵 위협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우리들의 비확산, 군비 철폐·통제 분야의 양자·다자 협정과 의무 유지 및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의무에 대한 헌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사용 예방을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전에 한 (핵무기) ‘비조준’에 관한 성명의 유효성을 선언하며, 우리의 핵무기가 상대방이나 다른 국가들을 겨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천명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이란 최종 목적을 지향하는, 군비철폐 분야의 (협상)진전에 유리한 안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국가와 협력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선언했다.

공동성명의 주체인 5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P5)으로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핵무기 보유 및 개발이 허용되는 ‘특권’을 보유한 나라들이다. 이들 5개국은 5년마다 열리는 NPT 평가회의 직전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전통이 형성돼 있다. 이전 공동성명이 주로 핵무기 개발 및 보유가 용인된 기득권 국가들이 NPT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이란 등을 규탄하는 내용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엔 핵 보유국들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표됐다. 오는 10일 전략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과 뒤이어 열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러시아 간 협상을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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