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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디폴트 위기’ 직면…바이든 “공화 위선적” 비난

부채한도 상향 안 되면 경제 재앙, 이번 주말까지 민주에 처리 촉구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21-10-05 19:17:5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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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채한도 상향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비협조적인 공화당을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현재 28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는 의회 표결에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부채의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발생했으며 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 확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더 나은 재건’ 계획 등 자신의 행정부가 새로운 지출을 고려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공화당은 그들의 일을 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그것은 위선적이고 위험하며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선 “이번 주말까지 법안을 대통령 책상으로 가져와야 한다”며 오는 18일까지 기다리는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그는 심지어 법안 처리 시한에 가까워지는 것조차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고 미국 가정에 파괴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미국은 2019년 여야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에 실패,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마저도 18일이면 고갈돼 채무불이행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의 저지로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서한에서 “상원 민주당은 부채 한도 상한법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단인 예산조정 절차를 쓰면 된다는 주장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이를 종료하려면 상원 100명 중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면 51명만 확보하면 된다.

상원은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반분해 찬반 동률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돼 예산조정 절차를 쓰면 일은 간단해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바이든 정부 역점 사업인 4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및 사회복지 법안에 이 절차를 쓰려고 아끼고 있는 터라 부채 법안 통과에는 공화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은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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