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장기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이는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이 내부보고를 마무리한 후에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해온 협정의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 내용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들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분담금 현상 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당초 이틀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날까지로 하루 늘어나면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뒤 한 달만에 이번 9차 회의를 진행했고, 대면 회의가 이뤄진 건 작년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이어 1년 만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5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2020년이 다 지나도록 협상의 결실을 보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했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며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