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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절차 개시…사실상 조약 유명무실

  • 국제신문
  • 조주연 인턴기자
  •  |  입력 : 2021-01-16 0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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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30여 개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자유로운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하는 내부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탈퇴에 이어 러시아의 조약 탈퇴 절차 개시로 인해 이 조약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5월 미국이 러시아가 해당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탈퇴 방침을 천명한 뒤, 11월 22일 조약을 공식 탈퇴한 바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22일 미국이 억지 구실로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했다. 이에 따라 조약 체결 시 달성된 참여국들의 이해 균형이 심하게 훼손되고 조약 효력에 심각한 손실이 가해졌으며, 신뢰와 안보 강화 도구로서 조약의 역할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러시아는 새로운 여건에서 조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의 기본 조항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여건에서의 조약 기능 지속을 위한 장애 제거 업무에 진전이 없음에 따라 외무부는 러시아의 조약 탈퇴와 관련한 내부 절차 개시를 선언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이 절차 종료와 함께 관련 통보가 조약 기탁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국 언론에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접촉에서 러시아 영토 정찰 자료를 미국과 공유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1992년에 체결한 후 2002년부터 발효한 조약으로,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입국은 총 34개국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미국의 탈퇴로 33개국으로 운영돼 왔다. 조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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