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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부, ‘항공자유화조약’ 탈퇴한 미국 비판

  • 국제신문
  • 하은혜 인턴기자
  •  |  입력 : 2020-11-23 23: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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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습이다. EPA. 연합뉴스.
러시아가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공식 탈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등 30여 개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자유로운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조약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조약 탈퇴는 유럽의 안보,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의 안보 그 어느 것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22일(현지시간) 말했다.

외무부는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제 동맹국들이 자국 내의 미국 군사시설에 대한 감시 비행을 거부해주는 한편 그들이 러시아 영토를 촬영한 사진 자료들은 미국과 공유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무부는 “러시아는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조약에 남은 국가들의 철저한 의무 이행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얻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외무부는 또 조약 참여국들의 모든 영토에 대한 감시 가능성을 확보하고 감시 비행으로 얻은 자료의 제3국(미국 등 조약 비 참여국) 이전 금지 등의 의무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조약 탈퇴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다른 조약 참여국들의 말이 얼마나 실제와 부합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분석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고려해 해당 결정(탈퇴 여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외무부는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의 파트너들이 조약을 계속 유지하고 러시아가 이 조약의 참여국으로 남아있길 원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지체 없이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조약이다.

회원국은 34개국이었으나 미국이 탈퇴하면서 33개국이 됐다.

앞서 미 국무부는 “미국이 지난 5월 22일 6개월 뒤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며 “미국의 탈퇴는 11월 22일 효력이 발생했고 미국은 더는 회원국이 아니다”라고 이날 성명을 통해 알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러시아가 조약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이 따를 때까지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약 탈퇴 방침을 통보했다. 하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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