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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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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했으며 22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지난 5월 22일 6개월 뒤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며 “미국의 탈퇴는 11월 22일 효력이 발생했고 미국은 더는 회원국이 아니다”라고 이날 성명을 통해 전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러시아를 포함해 회원국이 서로 자유롭게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조약이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해 미국과 러시아 군축체제 기반이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탈퇴한 것에 이어 이를 보완하던 항공자유화조약에서도 탈퇴하게 됐다.
군축이란 군비축소의 약칭으로 타국과의 상호 생존을 위하여 무리하게 군비를 팽창하지 않고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항공자유화조약 가입국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다.
이 조약은 회원국 간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미·유럽 동맹이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할 수 있었다.
CNN에 따르면 이 조약은 위성 정찰 능력이 없는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CNN은 “미국의 탈퇴에 따라 회원국이 미국의 고급 정찰정보에 접근할 길이 막혀버리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러시아가 조약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이 따를 때까지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말한 후 탈퇴를 통보했다.
유럽 10여 개국이 이에 즉각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시했고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재고를 요청했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위성 등으로 확보한 정찰 정보 일부를 유럽 동맹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회원국이던 때에 비해서는 제공 정보의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지난 6월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수도 모스크바와 남부 캅카스 지역의 체첸, 압하지야 부근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대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내년 2월 만료되는 협정으로 미국과 러시아 군축체제의 양대 산맥이라 불린다.
하지만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그가 내년 1월 취임한 뒤 협정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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