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오는 28∼30일 20차 회의를 연다고 21일 보도했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인 지난 20일 끝난 19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의 전인대 초안을 1차 심의했다. 초안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은 홍콩보안법 입법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화통신은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특허법,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과 수출통제법 초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 이달 말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그는 “이 작업을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회의하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홍콩보안법 초안 1차 심의 때도 애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회의 첫날 심의를 위해 제출됐다. 통상적으로 법안은 3차례 심의를 거치지만, 사안에 따라 심의 횟수는 1∼2차례로 줄어들 수 있다.
홍콩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홍콩보안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홍콩의 반정부 세력은 반대를 위한 동력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홍콩 노동계와 학생단체는 전날 총파업과 등교 거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행했지만 충분한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동자 파업 찬성률은 95%에 이르렀지만, 투표 참여자는 8943명에 그쳐 기준선 6만 명에 한참 못 미쳤다. 학생 단체 역시 투표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등교 거부를 포기했다. 이런 결과는 홍콩의 반정부 세력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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