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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회고록 출간 허용했지만 형사처벌 가능성 거론한 법원

美 법무부 출판 금지 요청 기각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6-21 1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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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그에게 폭탄 떨어질 것”

   
존 볼턴(사진)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회고록 출간금지 압박을 일단 막아냈다. 그러나 회고록 출간 강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원의 지적도 나왔다.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램버스 판사는 23일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 전역을 비롯해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 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회고록의) 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램버스 판사는 법무부 측 주장을 토대로 회고록을 살펴본 결과,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백악관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 출간을 강행하는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다음날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핵심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날 결정은 금지명령에 대한 것이라 민사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집필에 앞서 200만 달러(한화 24억 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트에서 “그는 사람들한테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걸 좋아한다. 이제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고록이 거짓말투성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회고록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일본의 대미외교전이 일부 소개된 것으로 20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5월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각각 만났다. 볼턴 전 보좌관은 “야치는 서울에서 나오는 행복감에 맞서고 싶어했고 우리가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썼다. 야치 전 국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무기에 국한하지 않고 WMD(대량살상무기)로 범위를 확장해 요구 조건을 높여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했고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이 이를 배려한 정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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