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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창고 협상’ 무례했던 일본, 국장급 대화선 한국에 ‘공손’

입구에 서서 한국 대표단 맞아…양측 수출규제 견해차는 여전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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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12-16 19:51:59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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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본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에서 국장급 한일 정책대화가 열렸다. 이날 대화는 살벌했던 7월 과장급 실무회의와 비교해 우호적 분위기로 시작됐다.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이호현(왼쪽) 한국 수석 대표가 일본 이다 요이치 수석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 경산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시작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는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등 8명,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지난 7월 초부터 불거진 한·일 수출규제 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3년 반 만에 재개됐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직후인 같은 달 12일 경산성에서 열린 한일 통상당국 간 과장급 실무회의는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고, 회의 시작 전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이번 국장급 정책대화는 경산성 장관 주재 회의 때도 사용되는 정상적인 회의실에서 열렸다. 일본 측 대표단은 회의 시작 6분 전 입장해 서서 한국 대표단을 기다렸고, 수석대표인 이다 부장은 잠시 회의실 밖에 서 있다가 한측 대표단 입장 직전 회의실로 돌아와 한국 측을 맞이했다.

한일 수석대표는 회의장 입구에서 가볍게 웃으며 악수했다. 이 국장이 영어로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하자, 이다 부장도 영어로 “환영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양측에서 과장급 인사 각각 2명이 참석한 지난 7월 실무회의 때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입장할 때 착석 상태에서 대기했고, 심지어 한측 대표단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날 정책대화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하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한 것을 계기로 수출규제 갈등 해소를 위해 열렸다는 점에서 7월 회의 때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다만,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일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의 수정은 자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과 협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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