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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에 뿔난 트럼프, 법까지 거론하며 중국과 단절 위협

자국민 보호 위한 비상경제권법, 외환거래 규제 시행 가능성 경고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5 19:51:59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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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기업에 중국 대안모색 지시도

중국의 관세보복에 반발해 미국 기업들에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련 법률까지 거론하며 대중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련된 법에 대해 어떤 단서도 갖고 있지 않은 가짜뉴스 기자들을 위해 말하자면,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 상황 종료!’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윗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빠지라는 취지의 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경제권법은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말한다. NYT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법은 해외에서의 상황이 국가안보나 미국 경제 등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국민에 대해 대통령이 외환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 발동된다. NYT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은 애초 관세 문제 등으로 주요한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적 관계 단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 권한을 발동하면 1970년대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설한 이후 가장 중대한 중국과의 단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총 54건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은 지금도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1979년 이란의 미국인 인질 사태와 관련해 이란 제재를 위해 처음으로 발동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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