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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뜻은? 안전보장우호국·화이트리스트·화이트 국가

  • 국제신문
  •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  |  입력 : 2019-08-01 18: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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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 일본이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일 오후 일본 도쿄 주일대사관 앞에서 현지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백색국가’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한다.

안전보장우호국, 화이트리스트, 화이트국가라고도 한다.

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백색국가에는 현재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트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미국·캐나다·한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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