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보복 이슈화될 수도

일본 정치권이 참의원(상원) 선거전 개시(7월 4일) 후 첫 주말인 6, 7일 전국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다.

일본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선거는 의석 절반씩 3년에 한 번 실시된다. 21일 투·개표가 진행되는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의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다. 선거에서는 금융청의 ‘노후 2000만 엔’ 보고서 이후 논란이 되는 공적연금의 보장성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보고서는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노후에 2000만 엔(한화 2억1710만 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스스로 공적 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실토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6일 시가현 히코네시에서 유세 활동을 펼치며 “연금 문제가 큰 논쟁이 되고 있지만, 야권은 유감스럽게도 재원을 고려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아베 정권의 연금·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지난 6일 금융청 보고서를 언급하며 “2000만 엔이 없어도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같은 날 사가현 사가시에서 농가를 방문해 “대기업을 축으로 고려해온 경제정책을 고쳐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따뜻해지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전날 이번 참의원 선거의 초반 판세에 대해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개선(이번 선거의 대상) 선거구에서 과반을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또 개선과 비개선(이번엔 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해도 여권이 과반을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다만 자민당과 공명당에 보수 정당인 ‘일본 유신의 회’를 더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인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확보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적 연금, 개헌, 소비세율 인상 문제가 주요 쟁점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단행한 경제적 보복 조치가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