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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중국 대형은행, 미국 금융시스템서 퇴출 위기

WP 보도… 상하이푸둥은행 추정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5 19:52:1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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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 가운데 중국 내 9위 규모인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되는 한 은행이 미 금융시스템 접근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북 제재 위반 조사를 위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해 법정모독죄 결정을 받은 중국의 대형은행 3곳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

WP는 이들 세 은행에 대한 미 법무부의 2017년 몰수소송 기록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돈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로 진행된 소송이다.

특히 세 은행 중 한 곳은 미국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 적시돼 있고 해당 은행은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에 대해서는 미 법무부나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수준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자산 규모가 9000억 달러 정도로, 골드만삭스와 맞먹는다. 이 은행은 미국에 지점은 없지만 미국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애국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계좌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의 경우 미국 법원이 중국 은행에 대한 형사상 수사와 관련해 소환장 발부를 고수하는 첫 사례라고 WP는 지적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국제적 활약이 미미한 편이지만 미국 대형은행보다도 규모가 큰 중국 은행들에 대한 미 금융시스템 차단 조치로 세계 경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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