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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협상 전제조건 ‘불공정 방지법’ 거듭 요구

中 지난달 타결 직전 입장 번복 “그들 협상 원했지만 내가 제동, 훌륭한 합의 아니면 합의 없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12 20:02:4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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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시진핑과 담판도 회의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합의까지 9부 능선을 넘은 무역협상으로 복귀하라며 중국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달 말 성사될 것으로 보이지만, 담판이 이뤄지더라도 최종 무역합의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행사 참석을 위해 아이오와주로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무역협상을 매우 간절히 원한다면서도 훌륭한 합의가 아니라면 자신은 합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을 못 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나”라며 “우리는 중국과 훌륭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합의를 했었다”며 “중국이 그 합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협상 타결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합의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초까지 합의문 초안을 다듬을 정도로 진전된 세부 합의를 뜻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멈추고 고위급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협상은 미국이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책과 관련한 합의 사항을 중국 법률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권침해 논란 속에 지난달 초 결렬됐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이 같은 법률 개정에 합의했다가 후퇴했으며 90%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 번복 때문에 협상 판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합의 철회를 명분으로 삼아 2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고, 중국이 이에 보복하면서 무역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과 중국 정상은 오는 28,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어 무역협상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이달 말 G20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중 하나”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G20 회의 때 시 주석을 만나지 못한다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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