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였다면 그렇다고 말했을 것
- 하지만 우린 결정내릴 수 없었다”

- 언론 “권한 없어 의회에 공 넘겨”
- 민주·대선주자 “탄핵절차 밟아야”
- 트럼프 “바뀐 것 없다, 사건종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 수사를 이끈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9일(현지시간) 이번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대통령 탄핵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22개월간의 수사 기간 내내 침묵했던 뮬러 특검은 이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히고 떠났지만, 그의 발표를 계기로 정치권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뮬러 특검은 이날 직접 성명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애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실은 법무부 소속이며 그 부처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고발하려면 형사사법 체계 이외의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절차’ 논의에 대해서는 의회로 공을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9일(현지시간) 법무부 청사에서 수사에 관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또 뮬러 특검은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만약 우리가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런 발언은 검사로서 형사사법 제도에 따른 기소 권한으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의회는 입법부의 독자적 권한으로 탄핵 소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아우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의회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며 “뮬러는 트럼프의 혐의를 벗겨주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뮬러 특검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무죄라고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는 특검의 입장 발표가 검찰 권한에 의한 기소 대신 의회가 탄핵 소추 권한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처벌을 시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회견 후 ‘특검 보고서에서 바뀐 것이 없다. 사건은 종결됐다!’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증거는 불충분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결백한 것’이라며 ‘고맙다’는 인사도 덧붙였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특검은 수사보고서에 덧붙일 게 없고 의회에서 증언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탄핵 추진을 거론해온 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미국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의회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 그 밖의 다른 잘못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고 아무것도 배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신성한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의회는 탄핵 절차를 즉시 시작해야 할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도 트위터에서 ‘결과와 책임, 정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