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판깨기보다 대화 동력 유지…9일 방한 비건, 대북 식량지원 합의할지 주목

한미, 북 발사체 신중모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06 19:09:4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폼페이오, ‘미사일’ 표현 안 써
- 北과 여전히 대화 의지 강조

- 단거리 미사일 결론 나더라도
- 안보리 민감한 판단 안 낼듯
- 北, 저강도 도발 이어갈 여지도
- 국정원도 “도발로 보기 어렵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가 ‘단거리’임을 강조한 것은 북미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점도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폼페이오. AP연합뉴스
■北 저강도 도발에 美 ‘미사일’ 표현 자제

북한의 발사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발사체를 지칭하면서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확정되면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고, 정세가 더 악화될 우려가 커서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단거리 미사일’로 결론이 나더라도 당장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에는 유엔 안보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만 안보리를 소집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결론 나더라도 현재의 평화 질서를 해칠 수준이 아니라는 유엔 안보리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북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압박용 저강도 도발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북한 비난보다 대화에 방점

한미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 이후 양국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4·27 판문점선언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지만 청와대는 비판을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등에 대해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 간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는 9, 10일 한국을 방문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으로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밝힌 ‘빅딜에 가까운 일괄 타결론’을 고수할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에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둘지 윤곽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비건 대표는 이와 함께 우리 정부 당국자와 비핵화·남북 관계 워킹그룹을 열고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2017년 9월 결정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율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아울러 북한이 더는 북미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분간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면서 대미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원 “도발로 보기 어려워”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은 내부 보도에서 경상적인 전투,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 훈련임을 강조했다. 경상적 전투준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볼 때 도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재 해제 압박의 성격이 있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수준의 내부 보도 논조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 “합참의 업무여서 어떤 입장이나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기장 드림볼파크-월드컵빌리지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진양호에 2430억 투입…레저·힐링·문화공간으로 바꾼다
  2. 2온천천축제로 변질된 금정산성축제
  3. 3소통과 확장…새 길 찾는 부산문화
  4. 4부시, 손수 그린 ‘노무현 초상화’ 들고 봉하 온다
  5. 5실뱀장어 잡겠다고…낙동강 하구 ‘위험천만’ 불법 조업
  6. 6힐스테이트 명륜 2차, 명륜 1호선 초역세권에 첨단 주거시설…‘힐스테이트 타운’이 선다
  7. 7국제신문 홈페이지 확 바뀝니다
  8. 8환율 1200원 코앞…수출 반등 호재냐, 원화 경쟁력 악재냐
  9. 9노래방서 만취한 경찰간부 여자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10. 10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1. 1文 “5·18 맞아 광주시민께 너무 미안”
  2. 2광주 찾은 황교안, 시민들 항의 몸싸움
  3. 3정부, 개성 기업인 방북승인
  4. 4盧 서거 10주기 앞둔 부산, 추모열기
  5. 5문 대통령, 취임 3년 첫 靑비서관 인사
  6. 6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동맹강화 논의
  7. 7"리비아 피랍 60대 315일 만에 석방"
  8. 8바른미래당, 투톱 손학규-오신환 정면충돌
  9. 9집권 3년차 첫 靑비서진 개편…'분위기' 쇄신·'성과' 도출 의지
  10. 10김현아 의원, ‘文 대통령 한센병’ 비유 결국 사과
  1. 1환율 1200원 코앞…수출 반등 호재냐, 원화 경쟁력 악재냐
  2. 2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북항재개발 수혜 ‘미니 신도시’…매축지마을 랜드마크 단지로 급부상
  3. 3 세무당국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
  4. 4힐스테이트 명륜 2차, 명륜 1호선 초역세권에 첨단 주거시설…‘힐스테이트 타운’이 선다
  5. 5미국, 자동차 관세 6개월 연기…추후 한국산은 면제 전망도
  6. 6동래 행복주택 내달 입주자 모집…모든 가구 에어컨·가스쿡탑 설치
  7. 7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1만 곳 목표로 뛴다
  8. 8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9. 9제조·스마트기술 융합 국제기계전 22일 개막
  10. 10기아차, 부산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정비장 설치
  1. 1여경 ‘무능’ 논란에 풀영상 공개
  2. 22019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 축제
  3. 3경찰간부 여성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4. 4조현병 남성 부산 편의점서 흉기 난동
  5. 5부산 분식집 여주인 살해 60대 검거
  6. 6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스파랜드서 불
  7. 7'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 구속
  8. 8기상청 “전국날씨 비소식”
  9. 9전동 킥보드 11살 어린이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10. 10대림동 여경 논란… “치안조무사” “무능” VS “무전 지원요청” “제압에 도움”
  1. 1권아솔 인스타에 쏟아지는 비판
  2. 2최동원 동상 밟고 사진 찍은 부산대 사과
  3. 3맨시티, FA컵 우승…트레블 달성
  4. 4김기태 KIA감독 자진 사퇴
  5. 5‘21골’ 호날두 VS ‘22골’ 자파타 대결
  6. 6빙속여제 이상화 SNS로 은퇴소감 전해
  7. 72019 여자 월드컵 나설 23인 확정
  8. 8‘창 VS 방패’ 잉글랜드·네덜란드 네이션스리그 준결승 나설 소집 명단 공개
  9. 9진민섭,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2위…5m20
  10. 10 도스 안요스 연패 탈출인가? 케빈 리 웰터급 티이틀 합류일까?
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상족, 갑골에 문자를 남기다
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도읍 8번 옮긴 상족의 기질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