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독일과 한국, 호주를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의 여지가 있는 국가로 지목하고 적절한 수준의 경기부양을 권고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내놓은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 공간과 더 가파른 둔화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는 제한적이고 높은 질의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들 3개 국가를 짚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학자들이 이들 국가를 많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로 지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IMF는 최근 독일을 비롯해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에 감세나 성장률 제고를 위한 지출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재정 흑자 국가들에 “흑자를 활용해 투자를 하고 경제 발전과 성장에 참여할 공간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 독일은 1.71%다. 호주는 현재 GDP의 0.2% 수준의 재정 적자를 보이지만 앞으로 몇 년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친 미국이 GDP의 4.26%, 중국이 GDP 대비 4.81%의 재정 적자를 보인 것과 큰 차이가 난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2019년 자동안정화장치(경기변화에 대응해 자동으로 조정되는 수입지출 항목)를 가동하는 것 외에 계획된 지출 확대를 선제 책정하는 것이 성장둔화 저지를 보장한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