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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기의 아베 ‘한국 때리기’…G20 때 정상회담 보이콧 검토

관료들 잇단 망언으로 경질 사태, WTO 수산물 분쟁마저 ‘역전패’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14 20:16:36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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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 비판 거세자 여론무마 나서
- 양국 갈등설로 지지율 올릴 속셈

일본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배경이 주목된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간 공조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를 탓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국내 정치의 잇따른 실책으로 인한 비판여론을 ‘한국 때리기’로 덮으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보다 ‘미일’ 소통 기대”

14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간 개별 회담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 문제에서의 입장 차와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한일 간 공통 이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보도는 조현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2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연대해야 한다는 의식이 일본 정부 내에서 얕아졌다. 아베 총리가 합의 형성이 어려운 한·미·일 3국 간 대화보다 미일 2국 간 의사소통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고위직 망언 비판여론 탈출 노림수

아베 총리는 고위 관료들의 잇따른 망언과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의 역전패 등으로 국내 여론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동안 잠잠했던 ‘손타쿠(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함) 파문’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라 곤경에 처해 있다. 쓰카다 이치로 국토교통 부대신이 스스로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지역구 도로사업과 관련해 ‘손타쿠’를 했다고 자랑했다가 지난 4일 경질됐고, 이는 지난 7일 후쿠오카현 지사 선거에서 아소 부총리가 지원한 자민당 후보의 패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지난 10일에는 사쿠라다 요시타카 올림픽 담당상이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복구보다 정치인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경질되기도 했다.

■WTO 역전패 후 책임론 ‘비등’…보궐선거 ‘전패’ 예상 궁지

아베 정권은 WTO 상소기구가 지난 12일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손을 들어준 뒤 자국 내에서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정권이 잘못된 계산으로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치러지는 오사카와 오키나와 보궐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의 참패가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아베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교도통신이 12, 13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오사카유신(오사카)과 범야권(오키나와)의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자민당이 모두 패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국내 정치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국과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내각 지지율 상승을 꾀해왔다.

올해 초에는 ‘통계 부정’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한일 간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갈등’을 부각해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보수층를 결집시키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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